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는 단순한 스킨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 행위 유형(예: 구강·항문 등)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유사강간협의없음'을 기대하시는 경우라면, 먼저 강제성(폭행·협박)과 항거 곤란의 정도가 있었는지부터 구조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무겁게 설계되어 있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즉 "서로 동의였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상처·CCTV·메시지 등 객관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수사기관의 관심사입니다. 결국 정황증거의 방향이 '유사강간협의없음' 결론으로 이어질지, 반대로 기소로 이어질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강간협의없음'에 가까운 결론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사실과 자료로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3가지는 실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됩니다.

1)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의 존재

유사강간에서 폭행·협박은 단순히 "목소리를 높였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몸을 제압한 흔적, 이동 동선, 주변인의 목격, 사건 직후의 통화 내용이 강제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2)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특히 음주)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당일의 보행·대화 가능 여부, 결제 기록, 택시 이용 내역, 영상 속 행동처럼 "스스로 판단·거절이 가능했는지"를 따져봅니다.

3) 사후 정황: 연락 내용, 관계의 흐름, 신고 경위

사건 후 주고받은 메시지, 다음 날의 만남 약속, 주변에 최초로 이야기한 시점과 표현은 전체 맥락을 형성합니다. 다만 일부 문구만 떼어 해석하면 오해가 커질 수 있어, 전후 맥락을 끊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 주세요.

유사강간 사건은 초동 대응이 흔들리면 이후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유사강간협의없음'을 목표로 하시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가볍게 단정하거나 자극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차분히 사실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 정리: 시간대·장소·이동 경로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본 것은 본 것", "추정은 추정"으로 구분해 두세요.
• 증거 보존: 대화 캡처는 원본과 함께, 통화기록·택시·결제 내역 등 객관 자료도 빠르게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접촉 주의: 사과나 해명을 위해 연락했다가 회유·협박으로 오해받는 일이 있습니다. 접근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 2차 가해 표현 금지: "거짓말이다" 같은 단정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내용은 절차 안에서 다투는 편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