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4진"은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적발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법령에 '4진'이라는 단어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반복 전력(재범)이 양형 사유로 다뤄질 수 있어 체감상 무게가 커집니다.

근거 법령은 크게 두 축입니다. 운전 금지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있고, 처벌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에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예: 과실 관련 범죄) 초기에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4진 변호사'라는 검색어가 나오는 이유는, 이 단계에서 쟁점이 여러 갈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논의할 때는 "선처 부탁"보다 사실을 세분화해 점검하셔야 합니다.

1) 측정 및 단속 절차의 적법성

음주측정은 결과 수치만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측정 요구였는지, 고지 절차가 적절했는지, 측정 간격·기록이 일관되는지 등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절차 위법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니,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운전 사실 및 운전 시점 특정

"차는 있었지만 운전은 안 했다"처럼 다툼이 생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CCTV, 블랙박스, 주차·이동 동선, 동승자 진술 등으로 '운전'과 '음주 후 시간 경과'가 어떻게 인정될지 검토합니다.

3)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 구성

4진에서는 재판부가 "다음도 막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 습관 개선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관리 방안 같은 현실적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음주운전 4진 사건은 진행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같은 종이 한 장이라도 "언제" 내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사건별로 세부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범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및 피해 정도, 측정거부 여부 등은 중요 요소로 언급됩니다. 4진이라면 특히 "재범 가능성 차단"을 문서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 재범 방지 계획: 차량 매각·운행 중단, 대리운전 고정 이용, 귀가 동행자 지정 등 실행 가능한 계획
• 교육·상담 참여: 관련 교육 수강, 절주 프로그램 참여처럼 '지속성'이 보이는 자료
• 직장·생계 자료: 해고 위험, 업무 특성(운전 필요 여부) 등은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제시
• 피해 회복 노력: 사고가 있었다면 치료비·수리비 등 배상 노력, 합의 시도 내역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