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특히 많이 찾으시는 특경법횡령변호사상담을 주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은지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경법횡령변호사상담, 어디서부터 정리하실까요?
피해금액·증거·진술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경법) 적용이 문제 되는 횡령 사건은, "일단 조사만 받고 오자"는 접근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쟁점을 구조화해 두면 수사·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관계
초기 진술 설계
현장에서 자주 보는 출발점은 비슷합니다. 회계 담당자가 법인카드나 회사 계좌를 사용했다는 의심, 지점장에게 지급된 판촉비 정산 문제, 대표와 임직원 사이의 경비 처리 다툼처럼 "업무 관행"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특경법횡령변호사상담의 목표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고, (1) 횡령이 성립하는지, (2) 성립한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3)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4) 방어·수습을 어떤 순서로 할지까지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특경법 횡령, 개념을 짧게 잡아두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투어질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일반 횡령(형법)
- 기본은 보관관계와 임의 처분이 인정되는지입니다. "회사 돈을 만질 수 있었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권한·절차로 관리했는지가 함께 봐야 합니다.
- 특경법상 횡령
- 형법상 횡령이 전제된 상태에서 피해(또는 이득) 규모가 쟁점이 됩니다. 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구조·정산 자료·반환 내역을 촘촘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팁: "얼마나 빼갔는지"가 먼저가 아니라, 어떤 돈을 어떤 지위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보관관계·권한·결재 라인)부터 정리하셔야 금액 산정도 정확해집니다.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실무로 넘어가야 합니다. 특경법 사건은 숫자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이 보는 '피해액'과 당사자가 생각하는 '정산액'이 다를 때 충돌이 생깁니다. 다음은 법정형 구간을 이해하기 위한 표입니다.
처벌 구간은 '금액'이지만, 금액은 '자료'로 결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금액 이상인 횡령·배임 등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둡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공범 여부, 반환·변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실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법령(개요) | 핵심 체크 |
|---|---|---|
| 비교적 소액 구간 | 형법(횡령/업무상횡령) | 업무상인지, 보관관계가 무엇인지, 개인 사용 입증 자료가 있는지 |
| 상당액(예: 5억원 이상) | 특경법 가중 구간 | 피해액 산정 방식, 반환·상계 여부, 회사 승인/관행 자료 |
| 거액(예: 50억원 이상) | 특경법 최고 가중 구간 | 거래 구조 분석, 공범·지시 라인, 회계자료 및 디지털 증거 정리 |
특히 피해금액 산정이 달라지면 적용 법령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계좌 흐름·세금계산서·품의서·정산 메일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점 운영비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는 일부가 개인 카드 대금으로 나갔더라도, 그 과정에 상급자의 승인 메시지, 회계팀의 정산 관행, 이후의 반환 내역이 있다면 쟁점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메울 생각이었다"는 말만 있고 자료가 없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사실'과 '증거'를 분리해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경법횡령변호사상담에서 꼭 확인하는 4가지
상담을 받으실 때 아래 항목을 체크리스트처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질문이 사건을 빨리 정리합니다.
- 피해액/이득액 산정 기준 단순 합계인지, 상계·정산·반환이 반영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업무상 보관관계 직무와 권한, 결재 라인,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개인 사용 목적이었는지, 임시 차용인지, 승인이나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증거의 형태 통장 내역뿐 아니라 이메일·메신저·ERP 기록 등 디지털 자료의 보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진술의 순서'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해가 생길 수 있어, 핵심 사실과 근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경법횡령변호사상담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대응 전략: 무조건 부인/무조건 인정이 답이 아닙니다
횡령 사건은 성립 여부와 금액, 양형 사정이 서로 맞물립니다. 따라서 '한 문장으로 끝내는 해명'보다, 쟁점을 나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표로 만드세요
언제 어떤 돈이 들어왔고, 누구 지시로 어디에 쓰였는지 날짜·금액·근거를 맞추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메신저 캡처는 원본 보관이 중요하고, 거래처 자료는 확보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금액 다툼은 '정산 구조'로 접근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손해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환된 금원, 비용 처리 가능성, 회사 규정상 처리 방식 등을 정산 관점에서 정리하면 사건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양형자료는 "진정성 + 객관자료"로 준비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재발 방지 약속, 직무 분리, 통제 장치 마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주의: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는 필요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전제로 한 섣부른 인정은 위험합니다. 문서화와 증거 보존을 우선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접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억울하다/내가 잘못했다"의 감정부터 앞세우기보다,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차분히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경법 횡령은 금액과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초기 정리가 곧 방어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경법횡령변호사상담 전 확인사항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출석 전에 준비할 것이 있나요?
네, 있으십니다. 계좌거래내역, 결재·품의서, 정산 메일, 업무 인수인계 자료처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삭제·변형 오해를 피하기 위해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규정 위반과 형사상 횡령 성립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보관관계, 임의 처분, 불법영득의사 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부 감사 결과와 형사 절차는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상담에서 쟁점을 분리해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액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을 다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구간은 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환·정산·상계가 반영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에 끌려가기보다, 자료로 계산 가능한 구조를 먼저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변제가 곧바로 처벌을 없애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약속은 피하시고, 이행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 객관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때 어떤 문서를 가져가면 가장 도움이 되나요?
통장·카드 사용 내역, 거래처 계약서/세금계산서, 회사 결재 라인 자료(품의서·지출결의서),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이메일, 반환·정산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왜' 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으면 상담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