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통지나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경법횡령변호사 관점에서 보는
특경법 횡령 대응의 핵심
금액 산정, 불법영득의사, 자금 흐름이 쟁점이 되는 특경법 횡령은 초기에 정리한 한 줄 설명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겁먹기보다, 적용 요건과 자료 포인트를 알면 대응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특경법 횡령은 "돈을 썼다/안 썼다"가 아니라 "어떤 지위에서, 어떤 돈을,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가 중심입니다.
특경법 횡령이란? 일반 횡령과 갈라지는 지점
횡령은 형법에서 규율하는 재산범죄이고, 특경법은 그중 일정 금액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을 가중하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출발점은 '횡령 성립 여부'이고, 그 다음이 '특경법 적용 금액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일반 횡령(형법)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직책 유무와 무관하게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경법상 횡령
횡령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범행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법정형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과 합산 구조가 방어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실무에서는 '개인 사용'이라는 한마디가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자금 사용의 업무 관련성과 승인 정황을 문서로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횡령 처벌 기준: 금액이 곧 리스크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배임 금액이 커질수록 하한형이 높아지도록 규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정형의 큰 틀이며, 실제 선고는 범행 기간, 반환 여부, 공범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금액) | 법정형(개요) |
|---|---|---|
| 형법상 횡령 | 특경법 기준 미만 등 | 개별 조문에 따른 처벌(사안별로 범위가 달라집니다) |
| 특경법 가중 구간 1 | 통상 5억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중 처벌 구조) |
| 특경법 가중 구간 2 | 통상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하한이 매우 높습니다) |
또한 사건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추징·몰수) 논의가 붙을 수 있고, 회사 내부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만 보지 말고 전체 분쟁 구조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어떤 부분을 근거로 '횡령'이라고 단정하려 할까요. 자주 등장하는 포인트를 압축해보겠습니다.
수사에서 특히 많이 다투는 3가지 판단 포인트
특경법횡령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아래 세 가지가 정리되면, 사건 설명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 자금의 성격 법인 자금인지, 위탁받은 보관금인지, 특정 목적 예산인지에 따라 보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달라집니다.
- 불법영득의사 개인적 유용으로 보일 만한 정황(사적 소비, 은닉, 반환 의사 부재)이 있는지, 반대로 일시 사용 후 정산·반환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금액 산정과 합산 여러 차례 거래가 하나의 계획 아래 반복됐는지, 각 거래가 별개인지에 따라 합산 구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대충 설명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입니다. 같은 사실도 표현과 자료 배열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특경법 횡령은 금액과 의도가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전에 거래내역·전표·메신저·결재 라인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경법횡령변호사를 고민하신다면, "무조건 부인"이나 "무조건 인정"이 아니라 사건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부터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경법 횡령 대응 전략: 단계별로 무엇을 하셔야 하나요
대응은 보통 ①수사 초기 ②혐의 구조 정리 ③양형 자료 구성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많이 쓰이는 정리 방식입니다.
1) 수사 초기: 진술을 '사실+근거'로 고정하기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한 말보다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설명이 우선입니다. 사용처가 업무 관련이었다면 목적과 결재 흐름을, 반대로 절차가 미흡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와 정산 계획을 문서로 맞춰두셔야 합니다.
2) 혐의 구조: '내 돈처럼 썼다'로 보이는 지점을 제거하기
횡령 판단에서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정황이 강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 이동 경로, 현금 인출 목적, 제3자 지급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거래별 성격을 분류해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3) 양형: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화하기
재산범죄는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됩니다. 다만 단순히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변제 내역·합의서·공탁 등 실행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동시에 내부통제 개선, 직무에서의 분리 등 재발 방지 조치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경법횡령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대표나 임원도 '보관자'가 될 수 있나요?
직책이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금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자금 관리·집행 권한이 있는 지위에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한 범위와 승인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도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회계 처리만으로 형사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지급금 계정이더라도 사용 목적, 승인 여부, 상환 과정, 개인적 유용 정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별 근거와 정산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돌려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가 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성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큰 특경법 구간에서는 특히 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의심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메신저 지시, 결재 문서, 계좌 명의 제공, 현금 인출 동행 등 역할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관건입니다. "부탁받아 한 일"이라고 해도 기여도가 인정되면 공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의 인식과 관여 범위를 자료로 분리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수사 전 단계에서 준비하면 좋은 자료가 있나요?
통장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표·세금계산서, 결재 기록, 업무 지시와 보고 메신저, 정산·반환 내역을 우선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왜, 누구 승인으로, 어디에'가 한 번에 보이도록 정리하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