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분쟁에서 핵심은 "처음부터 속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 소득, 기존 채무, 담보 제공 여부, 돈의 사용처를 거짓으로 말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단순한 과장과 달리, 상대방이 돈을 내줄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틀리게 믿게 만든 행위를 뜻합니다.'차용 당시'의 사정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갚을 생각이 있었고, 중간에 실직·질병·사업 실패처럼 사후 사정으로 상환이 막힌 경우라면, 형사 책임까지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문자, 통장거래, 약정서 등으로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기록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량은 양형 기준과 사건 사정이 결합되어 정해집니다. 차용금사기양형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는 다음 3가지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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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액과 반복성

피해액이 클수록, 그리고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되었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피해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기망의 방법과 계획성

가짜 서류, 허위 담보,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를 내세우는 등 속임수의 수법이 정교하거나 계획적이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의사소통이 단절되기 전까지 변제 일정 조율을 시도했는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렸는지 같은 태도는 사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피해 회복(합의·변제)과 반성

차용금사기양형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피해 회복입니다. 전액 변제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변제했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했는지, 피해자와의 대화 시도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는지는 실무상 자주 다뤄집니다.

차용금사기양형은 '그럴듯한 말'보다 자료가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니, 본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는 쟁점을 잡는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같은 "차용금 미변제"라도, 처음의 설명과 이후 행동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차용금사기양형을 염두에 두고, 아래 항목을 현실적으로 챙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대화 기록카카오톡·문자·메일에서 차용 경위, 사용처, 상환 약속, 연기 요청의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송금·인출 내역계좌이체, 현금 인출, 제3자 송금이 있다면 흐름을 표로 만들어 두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 차용증·각서 등 문서작성 시점, 이자 약정, 변제기, 담보 기재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피의자 입장이라면 변제 계획, 분할 합의 시도, 공탁 여부 등 '실행한 조치'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 수사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