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말하며, 상처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는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신체 기능의 훼손이 있어야 하므로 의학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흉기나 돌, 깨진 병,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가중될 수 있고, 여럿이 함께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문제 됩니다.

일부 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수사·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 유지에 변수가 될 수 있으나, 특수폭행·상해 등은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누가 먼저 어떤 정도로 공격했는지, 위험성은 어느 수준이었는지, 사후 조치는 어땠는지"이며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진술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지점은 "확실치 않다"고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원본, 대화·통화 기록,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보하고, 병원 진료 시에는 상처 경위와 통증 부위를 상세히 전달해 의무기록에 남기세요.

경찰 조사 전 체크리스트

사건 직후 현장 사진과 동선을 기록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상처는 즉시 촬영하고, 가능하면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챙깁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은 감정적 표현을 피하고, 날짜·시간이 표시되는 메시지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당방위·긴급피난의 핵심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맞선 방어였고, 수단과 정도가 필요·상당해야 합니다. 침해가 끝난 뒤의 보복은 방위가 아닙니다. 방어가 과했다면 과잉방위로 감경 또는 면제가 검토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폭력 강도, 시간 간격, 사용 도구 등 구체적 사정에 좌우됩니다.

합의와 형사공탁

합의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 있고, 성의 있는 배상 시도 기록(문자, 내용증명, 계좌 이체 내역 등)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벌어진 일이라도, 기록과 증거는 차갑게 사건을 설명합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 보세요.

추가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결합된 사건은 특별법상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 사유가 되므로, 결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하세요.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사후 조치, 전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이 필요할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 피해 회복합의·공탁, 치료비 선지급, 사과 노력
• 재범 방지상담·치료 수강, 분노조절 교육, 직장·가족 관리 계획
• 증거의 일관성CCTV·진술·의무기록의 정합성
• 행위의 위험성도구 사용, 다수 가담, 취약자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