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몇 % 확정수익 보장", "원금은 절대 손실 없음" 같은 문구를 보셨다면, 먼저 확정수익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투자에는 원칙적으로 위험이 따르는데, 그 위험을 지운 것처럼 말하며 돈을 모으는 방식이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켜 왔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말과 구조가 특히 위험한지,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어떤 책임이 논의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수익사기,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될까요?
'안전한 투자'라는 말 뒤에 숨은 구조를 봐야 합니다
확정수익사기는 "손실 없음"을 미끼로 자금을 모으고, 실제로는 약속한 수익을 지속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광고 문구보다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는 '원본' 중심 보관
형사·민사 동시 검토
특히 단체 채팅방, 지인 소개, 소규모 설명회처럼 "검증된 사람만 아는 기회"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그럴듯해도, 확인 질문 몇 가지만 던져보면 확정수익사기 가능성이 훨씬 또렷해지곤 합니다.
확정수익사기란 무엇이고, 어디서 시작되나요?
법률에 '확정수익사기'라는 단일 죄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이 문제 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라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자주 쓰이는 유인 문구
- "월 ○% 확정", "원금은 안전", "손실 나면 제가 메꿔드립니다"처럼 위험을 제거한 듯 설명하며 판단을 서두르게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 핵심 판단 포인트
- 처음부터 실제 수익 구조가 없었거나, 투자처·담보·운용 내역을 허위로 꾸며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설명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의 괴리)가 중요합니다.
기억해두실 점: "확정"이라는 단어보다,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재무, 계약, 운용내역)를 요구했을 때의 반응이 위험 신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법령으로 처벌이 논의될까요? "투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고,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면 형사책임이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확정수익사기에서 자주 거론되는 처벌 범위
확정수익사기 의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축은 (1) 형법상 사기, (2) 유사수신행위 규제, (3) 피해금 규모가 큰 경우의 가중처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관련 법령 | 규정(요지) | 실무상 포인트 |
|---|---|---|
|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설명·은폐로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 |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원금 보장 등으로 불특정 다수 자금 모집인지, 실질이 '예치'에 가까운지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 피해액 산정과 공범 범위(모집책·소개책 포함) 다툼이 자주 발생 |
결국 처벌 수위는 기망의 정도, 피해 규모, 반복성, 조직성과 같은 요소에 좌우됩니다. 같은 "확정수익" 문구가 있어도, 실제 운용·설명의 진실성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처벌 이야기를 들으면 막막해지실 수 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 맞나?"를 가르는 단서부터 정리해두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다음 항목은 상담·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체크포인트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확정수익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항목이 여러 개 겹친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라기보다 확정수익사기 구조일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해당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조합이 중요합니다.
- 수익 근거를 묻는 순간 화제를 돌림 재무자료·운용내역·계약 상대를 요구하면 "믿음"만 강조합니다.
- 입금 계좌가 개인·수시로 변경 법인 계좌와 정식 계약 절차를 회피하고, 송금을 재촉합니다.
- 추천인에게 소개비·리베이트 제공 '투자'보다 '모집'이 더 큰 동력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 출금 지연을 합리화 "세무 이슈", "전산 점검" 등 이유를 반복하며 환급을 미룹니다.
의심이 강해지셨다면, 이제는 속도를 내셔야 합니다. 확정수익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자금을 분산시키거나 계좌를 정리해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순서(현실적인 체크리스트)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감정적인 메시지 공방이 아니라, 증거를 '끊김 없이' 모아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사 절차에서도, 민사 절차에서도 주장과 입증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1) 증거는 "전체 흐름"이 보이게 묶어두세요
홍보글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약속(확정수익) → 송금(계좌) → 지연 사유 → 추가 입금 요구가 연결되도록, 대화기록·송금확인증·약정서 파일 원본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신고·고소는 '누가 무엇을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처분행위가 중요합니다. "원금 보장"을 누가,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녹취·문자·자료)를 특정해두시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 민사에서는 보전조치가 늦지 않게 검토돼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가압류 같은 보전절차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 명의 재산 존재 여부가 관건이라, 초기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팁: "별도 비용 없이 더 벌 수 있다" 같은 문구가 섞여 있더라도, 결국 판단은 광고가 아니라 실제 운용·지급 능력과 설명의 진실성으로 귀결됩니다. 자료를 차분히 모아두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수익사기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사건마다 디테일이 달라지니, 아래 답변은 '방향 잡기'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정수익사기,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계약서에 "투자 손실 가능"이 적혀 있으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설명 당시 "사실상 손실이 없다"고 믿게 만든 정황, 운용 내역의 허위, 자금 유용 등이 확인되면 형법상 사기 성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시세가 급변해서 못 줬다"고 하면 단순 투자 실패 아닌가요?
핵심은 리스크 설명이 충분했는지, 손실 발생 원인이 진짜 투자 손실인지, 처음부터 수익 구조가 없었는지입니다. 투자처가 실재하지 않거나 돈이 다른 곳으로 빠졌다면 확정수익사기 의심이 커집니다.
단체방에서 운영자가 아니라 "관리자/총판"이 안내했는데도 문제 되나요?
역할에 따라 공범(공동정범·방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내 내용이 허위였는지, 모집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수익 배분을 받았는지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카톡 캡처뿐인데 괜찮을까요?
캡처도 의미가 있지만, 가능하면 대화 원본 보존(백업), 파일 원본, 송금확인증, 통화 녹취 등으로 보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계좌·약속 내용이 연결되도록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금이 적으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금액이 작더라도 사기 성립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수는 상대 재산 여부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여러 피해가 묶여 수사되는지(동일 수법 반복)도 함께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