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부동산사기, 어디서부터가 '특경법'인가요?

부동산을 매개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즉, "부동산 사기"라는 행위 유형에 "거액"이라는 요소가 결합할 때 특경법부동산사기가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적용의 출발점

부동산 거래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이득액(피해액)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면 통상 형법 체계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속이려는 말이나 행위"가 있었는지, 즉 기망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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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이득액에 따라 형법에서 특경법으로 '점프'합니다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사기 범행이 인정될 때, 기본은 형법 제347조(사기)이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사기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논의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부동산 명의가 복잡하거나 자금이 여러 계좌로 이동했다면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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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부동산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판단 기준 4가지

수사와 재판에서는 단편적인 말보다 객관 자료가 우선입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로 자주 다뤄지는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본인 사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보시면 좋습니다.

• 권리관계에 관한 허위 설명: 소유권·근저당·가압류·임차권 등 핵심 권리관계를 숨기거나 다르게 말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처분 권한의 유무: 진짜 소유자·적법한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했는지, 위임장·인감 관련 자료의 진정성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 자금 사용과 반환 가능성: 받은 돈이 곧바로 인출·은닉되었는지, 기존 채무 변제에 소진되었는지 등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수 피해·반복성: 동일 수법이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계획성 판단 요소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전략: 형사 절차는 속도, 민사 절차는 회수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특경법부동산사기는 금액이 크고 자료가 많아 정리 방식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속였고, 그 결과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를 문서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1) 피해자라면: 증거 보존과 '돈의 동선'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특약, 중개 관련 서류, 등기자료, 송금 내역, 대화 캡처, 녹취를 원본 형태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 계좌로 들어간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현금 인출, 제3자 이체, 부동산 매수 등)를 추적할 단서가 중요합니다.

2) 피의자라면: '사기'가 아니라는 근거를 구체화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시세 변동, 대출 불발, 인허가 지연처럼 변수도 많습니다. 다만 단순 실패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위험을 고지했는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뒷받침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3) 공통: 형사와 민사는 역할이 다르니 병행 설계를 권합니다

형사절차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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