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초기 대응이 갈림길을 만든다 사건 전개별 전략

경제범죄는 재산이나 금융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넓게 이르는 말로, 형법상 사기(제347조), 횡령·배임(제355~356조), 배임수증재(제357조)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특징은 문서·계약·계좌기록 같은 서면 증거가 중심이 되고, 피해액과 회복 정도가 양형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핵심 포인트범행 시점의 약정 내용, 돈이 이동한 경로, 이후 정산·반환 노력의 흔적이 명확해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기본죄와 가중처벌 규정이 결합됩니다. 아래는 대표 항목만 추린 요약이며, 구체적 사안에서는 가담 정도·반환액·전과 여부에 따라 실형·집행유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동 대응이 늦으면 '고의'가 과장되거나, 정산 계획이 기록되지 않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우선 점검해 보세요.

• 진술 정합성: 계약 체결 동기, 리스크 고지, 정산 약속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 증거 보존: 계좌거래내역, 메신저·이메일, 서버로그, 내부 결재문서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목록화합니다.
• 피해 회복: 변제 계획서, 담보제공, 공탁 등 실질적 조치를 빠르게 준비하면 양형에 유리합니다.
• 내부 통제: 기업 사건은 직무분장, 승인라인, 위임 범위를 문서로 제시해 '임무위배' 범위를 좁힙니다.

수사기관은 자금흐름표, 통신기록, 전자지갑 로그 등으로 '고의'와 '편취'를 입증하려 합니다. 자금 사용의 사업상 필요·정상 절차를 자료로 보강하면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