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공개·밀행·추정무죄를 연결해 이해하는 방법
형사절차를 처음 접하시면 용어가 낯설고, 약어는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밀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큰 줄기를 사실에 기반해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공밀추: "정식 용어"라기보다 "기억을 돕는 약어"에 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밀추는 법 조문에 그대로 박혀 있는 단일 개념이라기보다 온라인 글이나 공부 노트에서 핵심 원칙을 묶어 부르는 약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밀추를 보셨다면, 먼저 "이 문맥에서 공·밀·추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적으로 자주 연결되는 해석은 공개(공), 밀행·비공개(밀), 추정무죄(추)입니다.
공(公開):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개를 큰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밀(密行): 공개가 제한되는 절차·상황도 존재
피해자 보호나 공익 침해 우려가 큰 경우 등에서는 비공개 결정이 가능하고, 일부 절차는 비공개를 전제로 설계되기도 합니다.
공밀추를 법령 관점에서 보면: "공개 원칙"과 "예외적 비공개", 그리고 "추정무죄"입니다
약어는 편리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령이 어떤 원칙을 선언하고, 어떤 예외를 허용하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공밀추를 이해할 때 자주 만나는 3가지 축을 "원칙-근거-실무에서의 의미"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주요 법적 근거(대한민국) | 실무에서 체감되는 포인트 |
|---|---|---|
| 공(공개) | 헌법 제109조(재판 공개 원칙), 형사소송법의 공판 공개 원칙 규정 | 방청, 절차의 투명성, 재판 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
| 밀(비공개·밀행) | 헌법 제109조 단서(예외 인정), 형사소송법의 비공개 결정 관련 규정 | 피해자 보호, 미성년자 보호, 공공질서·풍속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추(추정무죄) |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 추정) | 유죄 확정 전에는 "확정된 범죄자"처럼 취급될 수 없고,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여기서 실무적으로 특히 오해가 잦은 부분은 "밀(비공개)"입니다. 비공개는 언제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반대로 "추(추정무죄)"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입증의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을 잡아주는 헌법적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밀추를 실제 상황에 대입할 때 확인할 3가지
공밀추가 대화나 메모, 정리 문서에 등장했다면 "그럴듯해 보이는 약어"로 넘기지 마시고,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초기 대응의 기록과 표현이 나중에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공(공개)의 범위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면, "어디까지 공개되는지(심리, 판결, 방청)"와 예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2) 밀(비공개)의 사유피해자 보호, 미성년자, 공공질서 등 어떤 사유로 비공개가 논의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추(추정무죄)의 작동 방식사실관계가 다툼이라면, 입증 책임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밀추는 한 단어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개 원칙-예외적 비공개-무죄 추정"을 묶어 떠올리며 문맥을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공밀추를 '내 사건 언어'로 바꾸는 정리 루틴
형사절차에서는 같은 단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밀추를 접하셨다면, "뜻 맞히기"보다 기록으로 정리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기가 더 중요합니다.
1단계: 공밀추가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메모나 안내문에서 공밀추를 발견하셨다면, 먼저 해당 문장을 그대로 옮기시고 그 옆에 언제·누가·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약어는 전후 문맥이 빠지면 의미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2단계: "공/밀/추"를 질문으로 쪼개 보세요
예를 들어, 공은 "공개가 원칙인데 예외 사유가 있는가", 밀은 "비공개가 논의된다면 그 근거와 범위는 무엇인가", 추는 "무죄 추정 원칙에 비추어 입증의 빈틈은 없는가"처럼 질문으로 바꾸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3단계: 오해가 큰 지점은 '근거'로 확인하세요
특히 비공개 여부나 발언 공개 가능성 같은 부분은 추측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찾아보거나, 공판기일에서 안내된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기록 열람·등사 가능 범위나 비공개 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보세요.
공밀추 Q&A: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공밀추를 누가 쓰는 표현인가요?
정해진 한 집단의 공식 약어라기보다, 공부나 정리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를 묶어 기억하려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밀추라도 문서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전후 문장을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개재판이면 수사 단계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나요?
공개재판주의는 주로 "법원의 공판(재판) 단계"에서 작동하는 원칙입니다. 수사 단계는 별개의 규율과 제한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재판 공개 원칙만으로 수사 기록 전체 공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공개 재판이 되면 판결도 숨겨지나요?
헌법은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두되 예외를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비공개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사건 성격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떤 범위가 비공개인지"를 확인하시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정무죄가 있으면 무조건 무죄가 되는 건가요?
추정무죄는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규칙이라기보다, 유죄 확정 전까지의 절차에서 편견을 배제하고 입증 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원칙입니다. 결국 유·무죄 판단은 증거와 법리 검토를 통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공밀추를 공부할 때 가장 빠른 요약 한 줄이 있을까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될 수 있고, 유죄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로 정리해 두시면, 공밀추가 어떤 문맥에서 나와도 핵심을 놓치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