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거액사기
금액 기준부터 대응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
사기 사건에서 "금액이 크다"는 말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특경법거액사기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해,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실까요?
- 적용 기준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 형량 구조5억~50억 미만은 3년 이상,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실 포인트대화·계약·송금 흐름을 객관자료로 묶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법령(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건은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읽으시면서 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방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특경법거액사기란: "사기 + 이득액"으로 갈립니다
특경법거액사기는 별도의 새로운 범죄가 생긴다기보다, 형법상 사기(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는 전제에서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붙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일반 사기(형법)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경법거액사기
기본은 사기이되 이득액이 커지면, 특경법에 따라 최저형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기인지 민사 채무불이행인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득액이 얼마인지"입니다. 두 축이 함께 굴러갑니다.
금액 기준이 곧 형량의 골격입니다
특경법에서 말하는 "거액"은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기준이 5억 원과 50억 원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도덕성 논쟁"보다 "계산과 증명"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이 구간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사기와 비교하면 최저형이 생기는 셈이라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② 50억 원 이상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세다"를 넘어,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도 엄격하게 보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③ 벌금(병과) 가능성
특경법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형 여부만이 아니라, 재산상 부담까지 함께 전망해야 합니다.
④ 실무에서 금액이 갈리는 지점
여러 피해자가 있는 다중 피해 사건, 계약이 반복된 거래 구조, 일부 변제가 섞인 사건은 "총 이득액" 산정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송금표·영수증·세금계산서·메신저 대화처럼 객관 자료로 흐름을 먼저 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사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 딱 3가지
특경법거액사기라고 해서 쟁점이 무한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래 세 갈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하셔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
- 기망의 존재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는지, 아니면 사업 실패·자금 경색 같은 사후 사정인지가 핵심입니다.
- 처분행위와 인과관계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설명자료, 제안서, 통화 녹취 등)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 이득액 산정받은 돈 전부가 이득인지, 실제 제공한 물품·용역이 있는지, 환불·변제 내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따져봅니다.
예시로 보면 더 빠릅니다
예컨대 "고수익 보장" 문구로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약속한 운용을 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기망과 사용처가 강하게 문제 됩니다. 반대로 납품 계약이 있었고 일부 납품·검수 자료가 남아 있다면, 단순 사기 단정이 어려워져 다툼의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팁 사건 메모를 쓰실 때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근거로 설명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조사 과정에서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피해자·피의자 각각의 체크리스트
특경법거액사기는 금액이 큰 만큼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데요. 그래도 절차는 절차대로 흘러갑니다. 무엇을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를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1) 입금·전달 자료부터 고정
계좌이체 내역, 현금 전달 정황(인출 내역, CCTV 가능성), 차용증·계약서, 상대방의 신분 특정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속인 말"의 근거를 모으기
문자·메신저·메일, 홍보자료, 녹취는 기망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삭제되기 전에 보관하고, 원본 형태를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피해금 회복은 별도 축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 가압류 등 보전 조치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서류가 까다로울 수 있어 서둘러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또는 피고인) 입장에서
1) "처음부터 속일 의도" 주장에 대비
사업 계획, 거래 이행 노력, 환불·변제 시도, 자금 사용처 자료는 의도와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말로만 해명하면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피해회복과 합의의 의미
합의가 자동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를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의 상대방 압박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은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응은 기록과 절차 중심으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경법거액사기 FAQ
특경법거액사기에서 '거액'은 정확히 얼마부터인가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그리고 50억 원 이상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더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은 합산되나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하거나 밀접한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전체 이득액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별 입금 내역과 거래 단위별 계약관계를 분리해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를 갚았으면 특경법 적용이 피할 수 있나요?
일부 변제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득액 산정과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변제 시점, 변제 경위, 실제 피해 회복 범위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썼는데도 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항상 민사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기망),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처분행위),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수사기관 조사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① 돈의 흐름(입금·출금·사용처)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 ② 계약·거래의 실제 이행 자료(납품, 작업 산출물, 배송, 검수), ③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메일·녹취, ④ 환불·변제 시도 기록을 우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가 특히 중요할까요?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고수익 보장 문구, 허위 담보 설명, 투자처를 속인 정황, 진행 상황을 꾸며낸 보고 등 기망 내용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특경법거액사기에서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특정, 지급 방법과 기한, 추가 분쟁 방지 조항 등을 명확히 적습니다. 다만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단정되지는 않으니, 실제 이행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증빙을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결국 "의도"와 "금액"은 자료로 말합니다
특경법거액사기는 숫자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해석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로 쟁점을 정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기망 정황과 송금 흐름을 먼저 고정하시고, 피의자라면 거래의 실체와 이행 노력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조언 "말로 설명하는 사건"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되는 사건"으로 바꾸는 순간, 대응 전략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