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재범"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단속 수치가 낮다고 안심하기 어렵고, 과거 처분 이력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 결과까지 흐름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법적 쟁점과 준비 방법을, 대한민국 법령과 실무 흐름에 맞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형사변호사 관점에서 정리하는 '재범' 대응 로드맵
법률 칼럼 편집자
핵심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기록·절차·재범방지를 근거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라, "경찰 조사만 잘 받으면 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범일수록 진술 한 문장, 서류 한 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면 형사처벌이 무조건 더 무거워지나요?
재범 자체가 도로교통법의 법정형을 자동으로 "상향"시키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전력은 양형(형을 정하는 기준)에서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수치, 사고 유무, 측정거부 여부, 전력 간격 등에 따라 구속 가능성·기소 방식·선처 여지가 달라지므로, 재범일 때는 사건을 '기록과 정황'으로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재범 사건에서 자주 갈리는 포인트를 목차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내용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부터 읽으셔도 흐름이 이어지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공통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경위입니다. 단속 시각, 1차·2차 측정 여부, 채혈 여부 등은 사실관계로 남고 이후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고·인명 피해의 유무입니다. 물피만 있는지, 상해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 전력의 시점과 내용입니다. 과거가 약식명령이었는지 정식재판이었는지, 면허 정지/취소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묶어야 사건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재범'의 의미는 단순 횟수가 아니라 기록의 조합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한 뒤에는 "무조건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식의 접근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구체적 계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계획, 운전업무 조정, 음주 습관 개선 기록 등은 말뿐인 반성과 구분됩니다.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재발 방지'의 실체를 보려는 경향이 큽니다.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처벌 기준"을 법령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과 전력 반영 방식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측정거부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재범의 경우 "전력"이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같은 수치라도 초범보다 처분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정지·취소)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고, 전력과 기간, 수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형사변호사를 찾으실 때도 "재판만"이 아니라, 경찰 단계부터 자료를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력은 '사실'로 남습니다
전력은 단순히 반성문으로 상쇄되는 항목이 아니라, 판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거 기록입니다. 다만 전력이 있더라도 현재 사건의 위험도를 낮추는 사정(사고 없음, 즉시 귀가 시도, 대리운전 호출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재범이 되었는지" 설명 방식이 핵심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불리한 대목은 "또 했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합리화하기보다, 재범 원인을 분해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회식 후 대리 호출 실패, 주거지 접근 문제, 음주 습관 등 원인별로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고 이를 입증자료로 남기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조사 단계에서 자주 흔들리는 지점을 사례 형태로 묶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재범 사건은 초반 진술이 전체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한 거리", "차를 언제 세웠는지", "대리운전 호출을 했는지" 같은 디테일이 사실관계로 굳어지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상황 1) 단속 직후 '얼마 안 갔다'고 말해버린 경우
짧은 거리라고 해서 위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동 거리와 위험도는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어, 정확한 동선을 기록(영수증, 위치기록 등)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황 2) "측정기 오류 같았다"는 감정적 항변
측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당시 안내 고지와 측정 횟수, 시간 간격 등 절차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주장만 반복하면 책임 회피로 보일 위험이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황 3) 가족에게 숨기느라 대응이 늦어진 경우
재범일수록 시간은 곧 자료입니다. 직장 일정 조정, 치료·교육 이수 계획, 차량 운행 중단 조치 등은 빠르게 시작할수록 진정성이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조사 단계에서는 "잘 말하는 것"보다 "사실을 구조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 형사변호사와 논의할 때 어떤 준비가 효율적일까요?
음주운전 재범 형사변호사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에서 시간을 아끼고, 사건 방향을 빠르게 잡으려면 사실관계 자료가 우선입니다. "선처 가능할까요?"라는 질문도 자료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 단속 관련 서류 안내문, 측정 결과, 채혈 여부, 사건번호 등
- 동선 자료 카드 결제내역, 호출 기록, 주차 위치, 블랙박스 등
- 전력 자료 과거 처분 종류(약식/재판), 면허 처분 이력 등
- 재범 방지 계획 운전 중단 각서, 교육·치료 이수 계획, 가족·직장 협조 내용
마지막으로, 재범 사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FAQ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재범인데도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반성문은 많이 내면 도움이 되나요?
형사재판 준비와 별개로 꼭 챙길 것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재범 사건은 "말로 잘 풀기"보다 "사실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증거"로 움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사건을 축소하려 하기보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위에서 합리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범일수록 "초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속 경위, 전력, 동선, 재범 방지 계획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판단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