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특경법형사변호사
특경법 수사, '금액'과 '진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특경법은 5억 원 이상 같은 금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처음 경찰·검찰 연락을 받는 시점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속·기소 가능성 점검
피해 회복과 자료 설계
구리 지역에서 자영업, 법인 운영, 재무·영업 실무를 맡고 계시다면 '대금 정산 분쟁'처럼 보이던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사건은 특경법이 붙는지부터가 핵심이므로, 사건을 "민사로 해결하면 된다"는 감각으로만 접근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이란 무엇이고, 왜 더 무겁게 보나요?
특경법은 사기, 횡령, 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에서 금액 규모가 큰 경우 형을 가중해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금액 기준을 넘으면 사건의 프레임이 달라져, 수사기관의 시각·구속 필요성 판단·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적용되는 대표 범죄
- 특경법은 주로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 핵심은 '금액 구간'
- 통상 5억 원 이상이 쟁점이 되는 출발점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더 높은 구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특경법 사건은 "내가 실제로 얼마를 취득했는지" 또는 "상대에게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를 어떻게 입증·반박하느냐가 시작점이 됩니다.
특경법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고소장에는 "10억 횡령"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회계 처리 방식, 권한 범위, 공동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다투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리특경법형사변호사 관점에서는 '금액이 커 보이는 문장'에 끌려가기보다, 자료로 쪼개어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처벌 구조: 금액이 올라가면 법정형도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특경법은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최소 형량(하한)이 높아지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간별 처벌 틀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이며, 실제 적용은 죄명·금액 산정·공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구간(이득액/피해액) | 처벌의 큰 틀 |
|---|---|---|
| 가중 구간 1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가중 구간 2 |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 실무상 쟁점 | 산정 방식·중복 계산·반환 여부 | 금액 확정이 곧 전략의 출발점 |
즉, 같은 '횡령'이라도 특경법 금액 구간에 들어가느냐가 수사와 재판의 체감 강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5억이 맞는지"를 회계자료·계좌흐름·계약 구조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리에서 실제로 자주 보이는 유형을 예로 들면, 거래처와의 정산이 꼬인 뒤 "선입금은 있었는데 납품이 지연됐다"는 사안이 사기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사(기망)가 있었는지'와 '이득액을 어떻게 볼지'입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와 형사 사기를 구별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특히 보는 기준 4가지
특경법 사건은 금액이 큰 만큼, 수사기관이 "우연한 실수인가, 구조적인 범행인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다음 항목은 초기에 점검해두시면 좋습니다.
- 금액의 근거 고소인의 주장 금액이 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권한과 역할 결재 라인, 대표 지시, 내부 규정 등으로 개인 책임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의사·의도 사기에서는 특히 '처음부터 불이행을 예정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변제, 합의 시도, 분쟁 조정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말'입니다. 수사 초기에 "일단 제가 갚겠습니다" 같은 표현은, 의도와 별개로 책임을 넓게 인정한 진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리특경법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문서·메신저·계좌 내역의 맥락까지 함께 준비해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리특경법형사변호사가 실무에서 세우는 대응 전략
특경법 사건의 방어는 "무조건 부인" 또는 "무조건 인정"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액 확정, 고의 다툼, 피해 회복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1) 출석 전: 자료로 사건의 뼈대를 먼저 세웁니다
먼저 고소장 주장 금액의 산식을 분해해보셔야 합니다. 중복 청구, 미정산분 포함, 회사 내부 비용 처리 등으로 금액이 부풀려진 경우도 있어, 회계자료와 거래 문서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2) 조사 단계: 진술은 짧고 명확하게, 추측은 금물입니다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추측 섞인 설명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지킬 수 있고, 객관 자료로 설명 가능한 범위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3) 재판 대비: 양형 자료는 '서류'로 설득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가족·직장에 미치는 영향 등은 말로만 전달하기보다 증빙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해 신뢰를 쌓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실 조언 "특경법이라 무조건 끝났다"는 식의 단정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높은 구조이므로, 초기부터 금액·의도·자료를 중심으로 정교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리특경법형사변호사를 검색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변명 준비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구조화라는 점입니다. 무엇이 언제 합의되었고, 돈과 물건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정리되면 대응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구리 지역 특경법 사건 기준)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는데, 바로 가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정 조율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경법 사건은 자료가 방대해 첫 진술이 중요하므로, 계약서·정산표·계좌내역 등 기본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합의하면 처벌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 문구, 변제 일정, 피해 범위 정리까지 포함해 법적 의미가 흔들리지 않도록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가불'이나 '임시 사용'이었다고 말하면 되나요?
단어 선택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용 경위, 승인 여부, 반환 계획, 회계 처리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내부 규정과 결재 라인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자료 중심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특경법에서 말하는 5억 원은 피해액인가요, 이득액인가요?
사건 유형에 따라 이득액 또는 피해액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거래가 일부 이행되었거나 일부가 반환되었다면 산정 방식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지 마시고, 산정 근거가 되는 거래 흐름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어떤 요소로 판단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행의 중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경법 사건은 금액이 크고 자료가 많아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폐기하지 마시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