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무혐의, 수사에서 갈리는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법률정보 편집자
이 글은 유사강간무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형법 기준으로 성립요건과 초기 대응의 핵심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드리는 안내문입니다.
처음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내 말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성범죄는 진술의 디테일과 객관자료의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사강간무혐의는 어떤 상황에서 기대해볼 수 있나요?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범죄로,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입니다. 따라서 무혐의(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혐의없음 등)는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② 폭행·협박이나 비동의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③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 경우처럼,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될 때 가능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목차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이해하시도록 돕기 위한 정리입니다.
유사강간의 법적 의미와 성립요건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을 규정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즉 "오해로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보실 사안이 아니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수사에서는 행위의 형태 자체보다도, 그 전후 사정에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곤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동의'입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에서 동의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와, 그 표현이 주변 정황(장소, 관계, 대화 흐름, 술·약물 여부, 이동 동선 등)과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고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진술이 바뀌거나 객관자료와 충돌한다면 혐의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사강간무혐의는 "주장이 강해서"가 아니라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강간무혐의 판단을 가르는 쟁점
유사강간무혐의를 목표로 하실 때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수사 쟁점에 맞춘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누가 맞다/틀리다"보다 "어떤 사실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쟁점 1)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형법상 폭행·협박은 단순 언쟁이나 불쾌한 말 한마디와는 구분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핵심이고, 이 부분이 객관자료(통화 녹음, CCTV, 목격 진술, 주변 정황)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혐의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쟁점 2) 진술의 일관성과 시간표(타임라인)
고소인·피의자 어느 쪽이든, 진술이 여러 번 바뀌거나 날짜·장소·순서가 흔들리면 신빙성이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의 이동경로, 만남 전후 대화, 귀가 방식 같은 '시간표'를 먼저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쟁점 3) 사후 행동이 의미하는 바(연락, 만남, 신고 시점)
사건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지만, 서로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을 하거나 해명을 강요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쟁점들은 결국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의 문제로 모입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진술·증거 정리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세부 사실이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전후 흐름 정리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고, 만남 당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합의였다/아니었다"를 반복하기보다, 당시 대화 내용과 이동 동선을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객관자료 수집의 방향
메신저·통화기록·택시 호출 내역·카드 사용 내역처럼 시간과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는 타임라인을 고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대화에서 서로의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원본 보존을 우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결론이 갈리는 지점
폭행·협박에 관한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사실에서 반복적으로 달라지며, 객관자료가 그 변동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불기소)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명이 자료와 맞물릴 때 설득력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조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유사강간무혐의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말보다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아래 실수는 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한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 임의로 연락을 이어가는 행동상대방에게 해명·설득을 시도하다가 협박이나 회유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 자료 삭제불안해서 메시지·사진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단정적 표현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말하면, 추후 정정이 필요할 때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조사 준비 부족타임라인, 핵심 쟁점, 제출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출석하면 진술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유사강간무혐의 FAQ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끝난 건가요?
합의를 하면 유사강간무혐의가 되나요?
조사 전에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유사강간무혐의는 "운"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불안하실수록 연락·삭제 같은 충동적 행동을 줄이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에 바로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사건의 타임라인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고, 필요하실 경우 형사절차에 익숙한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령과 절차는 상황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문 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본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