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폭행은 보통 "말싸움 → 거리 좁힘 → 손이 먼저 나감" 순서로 커집니다. 특히 술자리, 주차 시비, 줄 서기 다툼처럼 감정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밀친 한 번이 곧바로 폭행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CCTV·휴대폰 촬영이 많아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쌍방폭행입니다. 서로 팔을 잡고 당기거나 밀치면 각자 "맞았다"는 입장이 되고, 수사기관은 정황과 증거로 역할을 나눠 봅니다. 이때 먼저 손이 나갔는지, 폭행의 정도가 어땠는지, 말로 막을 수 있었는지 같은 요소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시비폭행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인지, 실제로 다쳤는지에 따라 상해(형법 제257조)로 바뀌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수폭행(형법 제261조)로 커지는지부터 정리됩니다. 같은 "한 번의 행동"이라도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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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순 폭행으로 보는 대표 예

상대의 몸을 툭 치거나 어깨를 밀치는 정도라도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처가 없더라도 상황 전체를 보고 판단됩니다.

② "상해"로 넘어가는 경계

멍, 타박상, 염좌처럼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생기면 상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내용, 발생 경위, 기존 질환 여부 등도 함께 살핍니다.

③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특수폭행?

병, 의자, 돌처럼 상대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휘두른 경우에는 특수폭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시비폭행은 "사과했으니 끝"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수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폭행·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있어(형법 제260조 제3항, 제257조 제3항) 말로만 합의하기보다 문서와 증빙을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거: CCTV 위치 확인, 휴대폰 영상 원본 보관, 목격자 확보
• 치료: 통증이 있으면 진료기록·진단서로 객관화
• 합의: 사과, 배상 범위,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로 정리
• 민사: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 기준으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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