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속임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투자에 실패해 손실이 난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지킬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곧 상장된다", "원금은 안전하다"처럼 핵심 정보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수사기관은 사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또한 "수익금 지급을 위해 신규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이면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구조 의심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형사변호사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자금 흐름, 홍보 메시지, 녹취 내용, 수익 지급 방식 등 객관 자료로 고의와 기망을 어떻게 볼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보통 ① 고소·진정 → ② 경찰 조사 및 계좌·휴대폰 분석 → ③ 송치 후 검찰 판단 → ④ 기소 시 형사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피해금 산정'이, 이후에는 '고의·공범·수익 환수'가 핵심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이 헷갈리신가요?

1) 피해자라면: '입금 경로'와 '약속 내용'부터 고정하세요

송금 내역(계좌이체, 코인지갑 전송 기록), 대화 캡처, 문자·메신저, 녹취를 날짜 순으로 묶어두시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무슨 근거로 수익을 약속했는지"가 드러나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사실로, 없으면 주장으로 남습니다.

2) 피의자라면: '투자 판단의 근거'와 '사용처'를 분리해 정리하세요

혐의를 받는 쪽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금 사용처, 투자 진행 자료, 손실이 난 경위, 투자자에게 고지한 위험 설명 등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사기형사변호사는 진술이 과장·누락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문서·자료와 맞춰 일관성 있게 구성합니다.

3) 공통 쟁점: 피해금액이 커지면 법정형 논의가 달라집니다

피해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거론될 수 있어, 금액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 합산인지, 실제 편취액인지, 반환된 금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흐름을 '상황'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 사건과 100% 같지 않더라도, 어디에서 증거가 갈리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기억"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커질수록 기록 중심으로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 아래 항목을 준비해두시면, 같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 수립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입금·전송 자료이체확인증, 거래소 출금내역, 지갑주소 등 금전 이동 증빙
• 약속의 근거"원금 보장/확정 수익" 표현이 담긴 메시지·홍보 이미지·녹취
• 사람 관계도운영자·관리자·소개자·전달책 등 역할 정리(닉네임 포함)
• 현재 단계경찰 조사 전/후, 압수수색 여부, 송치 여부, 기소 여부 등 진행 상황

특경법 사건에서 피해금액 산정 쟁점을 확인해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