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기소 초기 통지서 받았다면 첫날에 꼭 확인할 다섯 가지

대한민국에서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재판 절차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사기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못 갚았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 당시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해 상대방이 돈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정황이 함께 쌓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보통 "기망행위 → 처분행위(돈을 보냄) → 재산상 손해/이익 → 고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기소 단계에서는 '고의'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 금액·횟수·수법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에서 "정품"이라며 판매했는데 가품을 보냈거나, 투자금이라며 모았다가 용처를 숨긴 경우처럼, '처음 설명'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가 명확할수록 사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빌린 돈을 일부 갚고 분할 상환을 협의해 온 기록이 있다면 단순 민사 분쟁으로 보일 여지도 생깁니다.

• 대화 캡처: 금액, 기간, 수익 보장, 담보 약속처럼 핵심 문구가 드러나게 원문 흐름을 포함해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입금·송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거래 메모(이체 시 기재 문구)는 '처분행위'를 입증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배송·인도 기록: 택배 송장, 수령 확인, 만남 장소/시간 기록은 "무엇이 오갔는지"를 구체화합니다.
• 신원 확인 자료: 상대방이 신분을 속였거나 차명 계좌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기망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 기소 국면에서는 '고의'와 '피해 회복'이 자주 분기점이 됩니다. 피해자라면 고의 정황을, 피의자라면 거래 당시 이행 의사·능력과 이후 노력(연락, 분할변제, 담보 제시 등)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