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온라인사기'는 법률 용어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사기(형법 제347조)가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을 통칭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리셀 사기, 투자 리딩방·가상자산 투자 빙자, 대출 빙자 보증금 편취처럼 비대면으로 돈이 오가는 사건에서 피해액이 커지면 특경법이 쟁점이 됩니다.

핵심은 "온라인" 자체가 아니라 "이득액(피해액) 규모"입니다. 형법상 사기로도 처벌되지만, 특경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에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법정형을 가중합니다. 온라인 사기에서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또는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가 얼마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사기는 대면 접촉이 적어 "말로 들은 약속"이 증거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좌 흐름과 대화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 피해자라면: 송금 내역(이체확인증), 판매글·프로필, 채팅 캡처, 택배 운송장·반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추가 피해 방지: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플랫폼 신고, 경찰 신고를 병행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의자라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실제 이행 노력, 자금 사용처 등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피해회복: 합의나 변제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사건 구조(다수 피해·조직성 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경법온라인사기는 사기 성립(기망·고의)과 피해액 산정이 동시에 달려오는 사건입니다. 이 두 축이 정리되면, 그 다음은 강제수사·구속 필요성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