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변호사 피해금액 산정이 달라질 때 쟁점 정리와 주장 방식

특경법 사건은 단순히 "죄가 성립하느냐"를 넘어, 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의 범위가 달라지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같은 사기·횡령·배임이라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은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촘촘히 확인합니다.

핵심은 '액수'와 '고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득액 산정(어떤 돈을 포함할지, 일부 반환이 반영되는지)과 범의(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사업 실패인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실관계도 훨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금액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둡니다. 아래 내용은 대표적인 '금액 구간별 큰 흐름'이며, 세부 적용은 범죄 유형과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건은 '말'보다 '자료'가 사건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과 대응 전략 수립이 훨씬 빨라집니다.

• 시간표 만들기: 언제 누구와 어떤 제안을 했고, 돈이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날짜 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 객관 자료 묶기: 계약서, 영수증, 계좌내역, 메신저·이메일 대화, 녹취 등 '원본성'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쟁점 메모: 상대방이 문제 삼는 부분(수익 보장 문구, 사용처, 지연 사유 등)을 한 장으로 요약해 보시면 좋습니다.
• 피해회복 계획: 합의 의사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일정·방법을 구체화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경법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고의(범의), 피해회복, 공범 구조가 반복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프레임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범위와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