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선임비용,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는 의심만으로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을 바탕으로 도주치상 사건에서 선임비용이 달라지는 이유와, 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합의·보험 정리가 비용에 영향
수사~재판 단계별 준비
'도주치상 선임비용'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블랙박스·CCTV가 확보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 접촉사고와 달리 초기 진술, 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비용도 그만큼 폭이 생기기 쉽습니다.
도주치상, 어디까지가 "도주"로 판단될까요?
도주치상은 통상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잠깐 이동'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구호, 112/119 신고, 인적사항 제공, 사고처리 의사 표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도주치상(형사)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조치 없이 이탈한 경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사고 후 조치의무(기본 의무)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로, 도로교통법 제54조가 기준이 됩니다.
현장 이탈이 이미 문제 된 상황이라면: "왜 떠났는지"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기록, 위치기록, 블랙박스 원본, 병원 진료 내역 등 객관 자료를 먼저 모아 사실관계를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도주치상 선임비용'은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리스크(구속 가능성 포함)와 해야 할 일의 양이 커질수록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과 행정처분: 비용을 좌우하는 현실적인 변수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돼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한 번의 대응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구분 | 관련 법령 | 실무상 체크포인트 |
|---|---|---|
| 도주치상(상해) | 특가법 제5조의3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범위가 논의됩니다. |
| 도주치사(사망) | 특가법 제5조의3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대해 초기 전략과 자료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
|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제54조 | 신고·구호 조치의 구체 내용이 쟁점이 되며,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
특히 '도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선임비용뿐 아니라 전체 사건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겼다", "나중에 신고했다" 같은 사정이 있어도, 당시 조치가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선임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를 기준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주치상 선임비용이 달라지는 4가지 기준
대한민국에서 변호인 보수는 사건별로 협의해 정하는 영역이라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이 커질수록 업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견적도 달라지기 쉽습니다.
- 사건 단계: 경찰 조사만인지, 검찰 송치·기소 이후인지, 정식재판까지 가는지에 따라 준비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해 정도: 진단 주수, 치료 경과, 후유장해 가능성 등은 처벌·합의 난이도에 영향을 줍니다.
- 도주 인정 다툼: "몰랐다/인식했다", "조치를 했다/부족했다"가 쟁점이면 영상·기록 분석이 중요해집니다.
- 합의 진행: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연락이 닿는지, 금액 산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소요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작정 낮은 금액만 찾는 것이 정답일까요? 사건 특성상 그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포함 업무부터 보세요
도주치상 선임비용은 금액만 비교하면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대신 계약 전에 업무 범위와 산정 방식을 질문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초기 진술 리스크를 줄이는 준비가 포함되는지
도주치상은 첫 진술이 사건의 뼈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인식 가능성, 현장 이탈 이유, 신고·구호 시도를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피해 회복 절차(보험·합의·서류)가 실제로 지원되는지
피해자 치료비는 보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도, 형사 절차에서는 사과, 재발방지 노력, 합의서·처벌불원서 등이 별도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선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3) 비용 구성(착수금·성공보수·실비)을 문서로 명확히 받는지
상담 때 들은 이야기와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재판 출석 횟수, 의견서 제출, 기록 검토, 증거 분석 같은 항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문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정확한 비용은 사건을 봐야 알 수 있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비용이 확정되는지(영상 유무, 피해 진단, 합의 가능성 등)'를 함께 설명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도주치상'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로 참고해 주세요.
도주치상 선임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접촉사고인 줄 몰랐는데도 도주치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인지 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충격 정도, 주변 정황, 차량 파손, 블랙박스 음성·영상 등이 종합 검토되며, 이 부분을 다투려면 객관자료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으면 선임비용도 많이 내려가나요?
피해 정도가 업무량과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주 인정 여부가 쟁점이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도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어, 비용은 '상해 정도'만으로 결정되기 어렵습니다.
보험 처리를 했으면 형사합의는 안 해도 되나요?
보험 처리는 손해배상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형사절차에서의 평가와 항상 동일하진 않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합의서·처벌불원서 유무 등이 양형 요소로 논의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가 있으며(형사소송 절차), 사건과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선정 요건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비용을 상담 단계에서 바로 확정할 수 있나요?
초기에는 확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블랙박스·CCTV 유무, 피해자 진단, 출석·재판 예상 횟수, 합의 가능성 같은 기준을 공개하고 단계별 견적을 제시하는지 확인하시면,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