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빌린 돈을 못 갚은 사정이 있더라도 빌릴 당시의 속임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은 민사상 차용금(소비대차) 반환 문제로 다뤄집니다.

포인트는 "그때"입니다. 돈을 빌린 시점에 이미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다면 차용금미변제사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갑자기 틀어지거나 실직 등 사후 사정으로 갚기 어려워진 경우라면, 미변제는 문제지만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차용금미변제사기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빌린 사람이 나중에 안 갚았다"가 아니라 "빌릴 때부터 속였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대화 내용, 자금 사용처, 차용 직전·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차용금미변제사기를 고민하신다면, "내가 화가 났다"보다 "사실이 이렇게 흘러갔다"가 먼저입니다. 수사든 소송이든 결국은 자료의 시간 순서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 차용 관계의 뼈대: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보이는 문서나 메시지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돈의 이동: 계좌이체 내역, 입금자명, 거래 메모를 모아 "언제·얼마를·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한눈에 정리해두세요.
• 속임수 정황: 직장·수입·담보·투자처를 허위로 말한 대화, 급박함을 과장하며 재촉한 기록 등 '기망'에 해당할 수 있는 대목을 표시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변제 촉구와 반응: 내용증명, 문자 촉구, 통화 기록 등 "돌려달라 요구했는데도 회피했다"는 흐름은 미변제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목표라면 민사 절차를, 처벌과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는 '사기 입증'이 관문이라서, 차용금미변제사기라고 느껴도 자료가 부족하면 결과가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