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이 검토될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면 더 높은 구간의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이득액 산정 방식(반환·대체 지급, 실제 귀속 등)이 쟁점이 되므로,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 결재·보고 여부, 사용처의 성격, 사후 정산 관행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사적인 소비가 반복되고 증빙이 없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커집니다.

구속은 통상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이 함께 판단됩니다. 특경법 구간처럼 사안이 중대하다고 평가될수록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검토할 가능성은 커질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셨다면 원본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를 먼저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제출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라 신중하셔야 합니다. 감사자료에는 맥락이 생략된 표·요약본이 섞일 수 있어, 원본과 비교해 왜곡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에는 문서의 출처, 작성자, 산정 방식, 누락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직책·권한·지시의 구체성,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이 함께 따져집니다. 지시를 입증할 자료(결재, 메일, 메신저, 회의록)가 있는지와, 본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문제가 된 기간과 직무(권한 범위), ② 자금 흐름(계좌·카드·현금), ③ 결재·승인 라인, ④ 사용처 증빙, ⑤ 반환·정산 내역을 시간 순서로 묶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타임라인이 있으면 상담의 밀도가 올라가고,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