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사기란 무엇을 말하나요?

해외투자사기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난다"고 유인한 뒤, 실제로는 투자 의사나 운용 능력이 없거나 수익을 가장해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형태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법적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를 중심으로, 모집 방식과 자금 흐름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진행 흐름

지인 소개·SNS 광고로 접근해 "해외 플랫폼 계정"을 만들게 한 뒤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고 출금 단계에서 세금·수수료를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흔히 놓치는 지점

"해외라서 처벌이 어렵다"는 말에 흔들려 증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 추가 입금을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출금 조건을 바꾸거나 연락을 끊는 순간부터는 신속한 기록 보존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고의, 무엇을 근거로 판단되는지 궁금하신가요?

해외투자사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기 범행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편취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내세워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검토됩니다. 아래 표는 자주 문제 되는 법령과 처벌의 큰 틀을 요약한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접근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투자사기변호사선임 전, 증거 정리 순서가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해외투자사기 의심 신호 4가지

아래 항목이 여러 개 겹친다면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해외투자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금이 조건부로 바뀝니다: 처음엔 잘되다가 "세금 선납" "등급 상향" 등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 정식 등록·실체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외 라이선스 번호를 제시하지만 감독기관 조회가 되지 않거나, 법인 주소가 가상오피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 증거를 남기지 말자고 합니다: 문자·이메일 대신 메신저 삭제 대화를 유도하거나, 통화만 고집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 지갑주소·해외송금을 강권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 다수 명의로 쪼갠 입금, 가상자산 전송을 "더 빠르다"는 말로 밀어붙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순서

해외투자사기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특히 송금·가상자산 전송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지급 통제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를 '원본 형태'로 모으세요

대화 캡처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 대화방 전체 내역(가능하면 내보내기 파일)과 입금 계좌, 이체확인증, 플랫폼 화면 녹화, 상대가 보낸 계약서·약관 파일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URL, 앱 이름, 도메인, 지갑주소(가상자산)도 빠짐없이 적어두세요.

2) 금융 조치를 즉시 시도하세요

은행 송금이라면 이체 취소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사기 의심 거래로 지급정지·사기 피해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지갑 구조상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송 시점·TXID(거래 해시) 등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쪽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3) 형사 절차와 민사 보전을 함께 검토하세요

수사기관 신고(고소) 시에는 "어떤 거짓말로, 어떤 돈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가 일목요연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가 국내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 관련자가 확인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넓힐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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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사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