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강간 의심될 때 바로 해야 할 일과 진술 준비 핵심 정리

일반적으로 데이트강간은 교제·호감·만남 과정에서 상대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적 행위가 이뤄지는 상황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귀는 사이였는지", "이전에 관계가 있었는지"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의는 한 번에 끝나는 '포괄 동의'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의사표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해 판단이 어려운 상태, 수면 상태, 약물로 정상적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는 특히 법적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강간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형법상 강간(제297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강제추행(제298조) 등으로 문제 됩니다. 특히 술·수면·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웠는지가 준강간 판단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내가 과민한가"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다만 안전과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1) 신체 안전 확보: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시고, 주변에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2) 의료기관 방문: 몸 상태 확인과 진료기록은 이후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사건 직후에 내원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3) 증거 보존: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위치기록, 결제내역, 택시 이용내역, CCTV 가능 장소 등을 정리해 두시고 임의 삭제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4) 신고·상담: 경찰 신고(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등 공적 창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진술은 한 번에 완벽할 필요는 없고, 기억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인 관계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 정황을 촘촘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