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로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를 이용해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사건에서는 "유망한 사업이라 믿고 돈을 맡겼다"는 흐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처음 제안 당시 상대방의 의도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결국 투자사기고의는 '나중에 못 갚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빼앗을 마음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설명이 과장되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할 때가 많고, 거짓말이 투자 판단에 중요했는지, 그리고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약속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쌓여야 합니다. 문자·메신저·녹취 같은 "말의 흔적"과 계좌 흐름 같은 "돈의 흔적"을 함께 맞춰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는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상황이 겹치면, 단순 분쟁을 넘어 투자사기고의 의심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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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무조건" 약속했나요?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안내 없이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면, 상대방의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는 투자 구조상 불가능하거나 근거가 약한데도 확정처럼 말했는지, 설명 자료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투자 대상과 자금 사용처가 바뀌었나요?

처음에는 특정 프로젝트에 쓰겠다고 해놓고, 이후 개인 채무 변제나 전혀 다른 곳에 돌린 정황이 나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도, 투자할 의사도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커집니다. 이때는 계좌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 대금 지급처가 자주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 검증 가능한 자료를 일부러 숨겼나요?

투자제안 당시 재무상태, 기존 채무, 담보 여부, 인허가 진행 상황처럼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설명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설명했어야 할 핵심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투자사기고의 주장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무엇을 알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에 따라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투자사기고의는 마음속 생각을 직접 꺼내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황증거를 얼마나 일관되게 쌓아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아래 항목을 사건 초기에 정리해두시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대화·홍보 기록단체방, DM, 통화 녹취, 설명회 자료, 수익 인증 캡처의 원본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 입금·송금 내역피해자라면 내 계좌에서 나간 기록, 피의자라면 자금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설명 내용의 핵심원금 보장, 확정 수익, 인허가·상장 등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문구를 따로 표시해두시면 좋습니다.
• 법령 쟁점 정리형법상 사기(제347조) 외에도 이득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고, 구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령이나 자본시장 관련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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