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형량,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법정형부터 양형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
강도는 원래도 중범죄인데, 사람이 다치면 '강도상해'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형법 조문 기준으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어떤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해의 의미와 인과관계
양형에서 자주 보는 쟁점
실제 사건에서는 "그냥 위협만 했다", "밀쳤을 뿐인데 넘어졌다"처럼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말의 뉘앙스보다 강취 의사(강도의 고의)와 상해 결과, 그리고 범행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강도상해형량을 가늠하려면 먼저 개념부터 정확히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도상해(강도치상)란 무엇인가요?
강도상해는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진단서·의무기록 등 객관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강도죄(기본 개념)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는 행위로 성립하며, 형법 제33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강도상해(형량이 급상승하는 지점)
- 강도와 관련해 상해 결과가 생기면 형법 제337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포인트 상해가 "계획된 폭행"이었는지와 별개로, 강도 실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도상해로 문제 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강도상해형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냐"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법정형을 먼저 보면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강도' 범주라도 적용 조문에 따라 최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강도상해형량: 조문별 법정형 비교
아래 표는 대표적으로 자주 비교되는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결합범, 미수, 공범 여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관련 조문(형법) | 법정형 |
|---|---|---|
| 강도 | 제33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수강도(흉기 휴대·합동 등) | 제334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도상해(강도치상) | 제337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표에서 보시듯 강도상해형량은 법정 최저형이 높아, 결과적으로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가 양형에서 매우 예민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 선고형"은 아닙니다. 같은 강도상해라도 사건마다 선고가 달라지는 이유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책임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이 실제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양형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기준
대한민국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을 가중 또는 감경해 평가합니다. 강도상해 사건에서는 아래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검토됩니다.
- 상해의 정도 진단 주수,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 반복적 폭행 여부 등이 함께 살펴보입니다.
- 범행의 위험성 흉기 사용, 다수 가담, 장소·시간의 특수성, 피해자 방어 가능성 등이 영향을 줍니다.
- 강취의 내용 금액(재산상 피해), 피해 회복 여부, 범행의 계획성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 사후 정황 자백과 반성, 증거인멸 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여부 등이 불리·유리 사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기준으로 강도상해형량이 결정되는가"의 큰 그림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리, 즉 '초기부터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형량을 가르는 실무 포인트
강도상해는 중대 사건이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촘촘히 정리됩니다. 특히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커서,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1) "강도"로 볼 수 있는지부터 점검
단순 폭행·협박과 강도의 경계는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사 및 그 실행 여부에서 갈립니다. 금품 요구의 맥락, 현장 정황, 대화 내용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상해의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 정리
상해가 인정되려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단 내용과 발생 경위가 맞물려야 합니다. CCTV, 목격자, 통화기록 등 객관 자료로 흐름을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피해 회복은 "내용과 방식"이 중요
강도상해는 합의가 곧 종결로 이어지지 않지만, 실질적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는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박성 연락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주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면 협박·보복 우려 등으로 비쳐 불리한 사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하는 강도상해형량
강도상해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 성립하지 않나요?
피해자의 표현은 참고 요소이지만, 법적으로는 진단 내용과 사건 경위 등 객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침이 있었는지, 강도 실행과 관련해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물을 실제로 못 빼앗아도 강도상해가 될 수 있나요?
강도는 강취 '또는' 강취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실행 착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구체 사안에 따라 미수로 다뤄질 수 있어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흉기를 꺼내기만 해도 형량이 더 올라가나요?
흉기 사용 여부는 범행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등 적용 조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 방식과 위협의 정도가 함께 봅니다.
피해금액이 적으면 강도상해형량도 크게 줄어드나요?
피해금액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강도상해는 생명·신체 침해가 결합된 범죄라 금액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범행 위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론적으로 강도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초기부터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도상해형량은 출발점이 무거운 만큼, 사실관계의 정합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