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책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한 번 전달한 사람과,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수고비를 약속받았거나, 전달 방식이 지나치게 은밀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핵심은 역할이 아니라 인식 정도입니다.즉,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았는지와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가 선처 여부를 좌우합니다.

처음 조사 단계에서는 말의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질문에 끌려가듯 답하다가 불리한 표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선처를 기대한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를 정돈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초범인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단순히 "생활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인식이 약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첫 가담 여부반복성이 낮으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반환, 공탁, 합의 시도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역할의 제한성계획·모집·세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성 태도사실을 숨기기보다 일관되게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제출할 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이 계속 중요합니다. 한 번의 진술보다, 전체 흐름이 일관되는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