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폭행 사실 자체로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상처가 크지 않더라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즉, 폭행죄합의진행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가를 수 있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절차가 어긋나면 경찰 조사·검찰 송치·재판까지 길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행죄합의진행은 "돈을 주고 끝낸다"는 단순한 접근보다, 피해 회복·재발 방지·서류 정리라는 3가지 축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후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합의진행에서 서류는 "형식"이 아니라 "분쟁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특히 처벌불원서의 취지가 흔들리면 이후 절차가 다시 복잡해질 수 있어, 아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사건 특정 발생 일시·장소, 당사자 인적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히 적어 혼동을 막습니다.
• 합의 내용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손해배상(치료비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지급 방식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처벌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자발적임을 드러내고, 강요로 보일 표현은 피합니다.

폭행죄합의진행은 정답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안전한 소통, 객관적 자료, 서면 정리를 지키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