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전문변호사 사건 초기 진술을 정리하는 현실적인 순서 안내서

폭행 사건은 현장 상황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CCTV·목격자·112 신고 녹취·진단서 같은 "남아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문제는 같은 자료라도 설명 방식에 따라 '정당방위', '방어행위의 한계', '선제 공격'처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폭행전문변호사는 첫 진술 전부터 사건의 쟁점(선제성, 위협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사용된 도구)을 구조화해 불리한 오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형법 제260조(폭행)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라서(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의 의미와 타이밍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폭행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이 개입했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했는지"입니다. 이 요소들이 죄명과 법정형, 그리고 합의 전략까지 바꿉니다.

폭행전문변호사는 '말을 잘하는 법'보다 '기록을 남기는 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래 4가지는 당사자 입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 증거 확보: CCTV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삭제되기 전 보존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장 사진, 멍 자국 촬영, 112 신고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정리: 시간대(언제), 장소(어디서), 선제행위(누가 먼저), 신체접촉(어떻게), 목격자(누가)를 메모로 정리해 조사에서 흔들림을 줄이셔야 합니다.
• 진단서의 의미: 통원치료·치료기간은 사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장도 축소도 위험합니다. 실제 상태에 맞게 객관자료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합의·처벌불원: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상해로 평가되면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문서 작성과 제출 시점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폭행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누가 더 억울한가'로 보지 않고, 증거와 법요건이 맞는가로 분석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뉘는 3가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