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규정하며, 통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무겁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합의의 성립과 이행이 양형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해 관련 범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 영역에 해당하여, 피해자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죄합의금미지급이 발생하면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수사 단계 의견서·재판 단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겠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 같은 말이 오가다가, 지급기한이 지나면서 신뢰가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특히 합의금이 분할 지급으로 정리된 경우, 1회차는 지급했지만 2회차부터 끊기는 형태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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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

피해자분들은 치료비·휴업손해 등 현실적인 부담이 있는데,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이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끝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서명만으로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기한, 지급방법, 불이행 시 조치(지급명령 등)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커지는 리스크

특수상해죄합의금미지급은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진행 경위를 살피고, 재판부는 반성·피해 회복 의지를 종합 평가합니다. 약정한 지급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와 대체 조치(일부 선지급, 공탁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합의금 지급은 말보다 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원본이 강합니다. 반대로 미지급 분쟁이 생기면 카카오톡·문자 등 약정 내용이 남는 자료가 중요해지니, 감정적 대화보다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기록 정리를 우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사실관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구성입니다. 사건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사건 기록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분쟁의 시작점은 "미지급" 그 자체보다도 '기한과 방법이 불명확한 합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죄합의금미지급을 예방하려면, 감정적인 문구보다 이행 가능한 조항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 지급기한·지급방식을 날짜와 계좌 기준으로 적으셨는지
•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지급일이 분명한지
• 영수(수령) 확인 문구와 서명, 신분 확인 자료를 남겼는지
• 불이행 시 조치를 '협의'처럼 추상적으로 두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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