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되면, 즉 특수상해재범이 되면 상황은 확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우발적 실수"로 보기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재범, 다시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처벌 기준과 대응 포인트 정리
형법상 요건부터 누범 판단, 합의의 의미, 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특수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재범은 누범가중 여부와 별개로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합의는 끝이 아니라 감경 사유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재범 사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지난번도 벌금(혹은 집행유예)이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겠지요"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동종 전력이 쌓이면 '위험성' 자체가 쟁점이 되면서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수상해재범의 기본 구조부터 잡아보겠습니다
형법은 '상해' 자체(형법 제257조)와, 그 상해가 더 위험한 방식으로 발생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그중 대표가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인데요, 단a.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꼭 칼 같은 흉기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용도와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유리병, 금속 재질 도구, 깨질 수 있는 물건, 심지어 차량을 위협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다툼이 될 수 있고, 휴대 역시 손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됩니다.
재범이면 곧바로 형이 "가중"되나요?
항상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 재범 등)에 해당하면 법정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범이 아니어도 동종 전력은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특수상해재범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도구·인원·위력과 전력의 의미까지 함께 평가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수사 단계에서 갈리는 핵심 포인트: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특수상해재범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진술이 꼬이기 쉽습니다. 특히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거나, 물건이 등장했다는 주장만으로도 사건 프레임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리가 우선입니다.
1) 상해의 원인과 정도: 진단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상해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인과관계), 방어행위가 과도했는지(정당방위·과잉방위 쟁점), 그리고 상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어떤지(CCTV, 목격자 진술, 119 기록 등)까지 함께 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시각이 생기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2) '특수' 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단체 위력은 구체화가 핵심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단순 소지였는지, 위협적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럿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인원 구성과 가담 정도를 분리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형이 갈리는 지점: "재범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특수상해재범 사건은 단순히 "죄를 인정합니다"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현실적인 요소로 보고, 다시 반복되지 않을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양형에서 자주 문제되는 체크리스트
- 동종 전력의 거리 :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전력의 내용이 유사한지
- 행위의 위험성 : 사용·휴대한 물건의 위험도, 다수 가담 여부, 위협의 강도
- 피해 회복 : 치료비 등 실질적 손해 배상, 진정성 있는 사과, 합의 또는 공탁 등
- 재범 방지 노력 : 분노조절·중독 치료, 관계 단절, 접근 자제, 생활환경 개선 자료
특수상해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끝"이라기보다 "감경을 위한 토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계획(상담 기록, 교육 이수 확인, 서약서, 생활 패턴 변화 자료 등)을 차분히 준비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수상해재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도 특수상해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어여야 하고, 방어의 정도가 과도하면 과잉방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면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어 당시 위협 수준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시 영상, 동행자 진술, 통화내역 등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기억나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구분해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성립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툼이 됩니다. 법리는 "휴대"와 "상해 발생"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어서, 단순히 근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했거나 위협에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특수 요소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합의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지만, 현실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치료비 등 손해를 산정해 공탁을 검토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다만 공탁이 곧바로 선처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어서, 사건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수상해재범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누가,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해를 만들었는지)이고, 둘째는 재범 위험을 낮추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반성문처럼 의사표시도 의미가 있지만, 상담·치료·교육 이수, 관계 단절, 생활환경 개선 등 "확인 가능한 기록"이 함께 제시될 때 설득력이 커지는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