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형량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법정형'과 '선고형(양형)'이 다를 수 있고, 그 간격을 만드는 요인이 꽤 구체적입니다.
특경법횡령형량
금액 기준부터 양형 포인트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로 횡령이 문제 되는 경우, 단순 횡령과는 처벌 틀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요건, 금액 구간별 법정형, 수사·재판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그리고 실무적으로 준비해둘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적용 기준업무상횡령·배임 등 일정 범죄 + 이득액이 기준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이 검토됩니다.
- 법정형 틀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원칙 축입니다.
- 양형의 변수피해 회복, 범행 기간, 지위·권한, 증거 인멸 시도, 내부통제 회피 방식 등이 선고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경법횡령형량을 이해하시려면 "내 사건이 특경법으로 넘어가는지"와 "이득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분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장기간 쪼개어 인출했는데 회계 처리상 임시 대여금처럼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 의사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부터 살펴봅니다. 그 다음이 '이득액'입니다.
형법 규정과 특경법 규정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동일한 '횡령'이라도 사회적 파급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더 무거운 기준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특경법 횡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경법은 일정 경제범죄에서 이득액이 커지면 형법보다 더 엄격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횡령이 맞는지'와 별개로, '특경법으로 가중될 사건인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형법·형법상 업무상횡령
횡령죄(형법) 또는 업무상횡령(형법)은 기본 구성요건과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특경법의 금액 구간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등 전제가 되는 범죄가 성립하고,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특경법의 가중 처벌 틀이 문제 됩니다.
포인트 이득액은 한 번의 인출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기간 동안의 합산·귀속 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횡령형량을 '정확히' 가늠하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금액 산정표와 입출금·회계 자료 정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횡령형량: 금액 구간별 법정형을 읽는 방법
특경법은 '이득액'이 커질수록 법정형의 하한이 확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횡령 행위라도 금액 산정이 4억 원인지 5억 원인지에 따라 사건의 프레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배임 등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평가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축으로 검토됩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범위가 원칙적 틀로 제시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범행 기간, 지위, 계획성 등 불리한 요소가 특히 강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금(병과 가능성)
사건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 벌금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범행 경위, 회복 여부, 재범 위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금액 산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일부는 나중에 돌려줬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같은 사정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이득액이 자동 감액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환 시점과 방식, 회계 처리, 실제 사용처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같은 금액인데도 선고가 달라지느냐"로 시선을 옮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경법횡령형량은 결국 양형 요소가 촘촘하게 작동합니다.
수사·재판에서 자주 갈리는 핵심 쟁점
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의 이동만으로 끝나지 않고, '맡겨진 재산인지', '임의 처분인지', '증거로 어떻게 남았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자주 다투는 포인트 3가지
- 보관 관계직무상 관리·처리하던 자금인지,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 불법영득 의사일시적 유용 주장, 변제 계획 주장 등이 나와도 객관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득액 산정분할 인출의 합산, 제3자 명의 사용, 차명 계좌 이동 등이 있으면 계산과 입증이 복잡해집니다.
"회사 돈을 썼지만 회사에 도움이 됐습니다"는 어떨까요?
업무 목적 지출 주장 자체가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재 라인·증빙·사후 보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적 처분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허위 증빙이나 사후 조작이 의심되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특경법횡령형량을 좌우하는 것은 '말'보다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흐름, 결재 문서, 회계 처리, 메시지 기록 등 객관 자료가 사건의 윤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빠르게, 그리고 기록 중심으로"입니다.
대응 체크리스트: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접근하기
수사 초기 대응은 특경법횡령형량을 낮추겠다는 막연한 기대보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진술 전: 내 사건의 '구조'부터 그리기
자금의 성격부터 구분하세요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보관금, 거래처 예치금 등 돈의 성격에 따라 보관 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과 횟수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세요
횡령은 단발성보다 반복·장기화에서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날짜별 입출금과 결재 여부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 두시면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계좌 흐름은 '최종 도착지'까지
본인 계좌만이 아니라 가족·지인 계좌, 현금 인출, 가상자산 전환 등으로 이어졌다면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료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방법보다 '진행 기록'이 중요합니다
변제 또는 공탁, 합의 시도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송금 내역, 합의서, 협의 경과 등 객관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증거 훼손·연락 차단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료 삭제, 관계자 회유 의심, 연락 두절은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는 하되, 증거는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체크 '금액이 크다'는 사실 자체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대신 금액 산정의 범위, 역할 분담, 피해 회복,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가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경법횡령형량 FAQ
특경법 횡령은 '업무상'이어야만 하나요?
특경법의 가중 대상은 통상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업무상' 성격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무상 보관·관리하던 재산인지,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득액은 '회사 손해액'과 같은 개념인가요?
항상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의 귀속, 반환 여부, 사용처, 회계 처리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경법횡령형량에서는 이득액 산정이 핵심이므로, 입출금 흐름과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억원 기준은 한 번에 빼간 금액만 보나요?
사안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가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되어 합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간, 방법, 의사 결합, 동일한 목적 등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타임라인과 증빙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끝나나요?
횡령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유형과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도 인정될 수 있나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자금 사용의 경위, 승인 여부, 상환 계획의 현실성, 실제 상환 시도 등 객관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불법영득 의사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일반적인 기준이 종합됩니다. 특경법 사건은 금액이 크고 자료가 방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자주 거론될 수 있으니, 자료 삭제나 관계자 접촉 방식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판에서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금 흐름표, 결재·보고 문서, 회계 자료, 반환·공탁·합의 관련 서류, 재범 방지 계획(직무 변경, 내부통제 준수 계획 등)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성합니다"보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선고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특경법횡령형량은 '금액 + 입증 + 회복'의 조합입니다
특경법횡령형량은 금액 구간이 강하게 작동하지만, 실제 사건은 숫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횡령 성립요건, 이득액 산정, 역할과 기간, 그리고 피해 회복의 내용이 촘촘히 맞물려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불안하실수록 먼저 타임라인 정리, 계좌·회계 자료 확보, 피해 회복 진행 기록부터 차분히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쟁점이 보이고, 쟁점이 보이면 대응의 우선순위도 선명해집니다.
한 줄 조언 특경법 사건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기록으로 증명"하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지금 손에 쥘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