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적용기준
금액 한 번에 결정되지 않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 "특경법으로 간다"는 말은 대체로 금액 구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피해액'인지 '이득액'인지, 합산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기준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가장 큰 분기점: 이득액 5억원(가중)·50억원(더 가중) 구간입니다.
- 산정 기준: 통장 입출금, 정산표, 계약 구조로 이득액이 계산됩니다.
- 사후 변제: 적용이 "자동으로" 없어지기보다는 양형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경법적용기준을 블로그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법 조문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범죄에, 얼마가 걸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경법적용기준, "형법 사건"에서 "가중처벌 사건"으로 넘어가는 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통상 '특경법')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일정 규모를 넘는 사건을 더 무겁게 다루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기·횡령·배임이라도, 금액이 커지면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중심으로 보는 경우
피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가중 구간에 미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의 틀에서 법정형과 양형이 검토됩니다.
특경법이 전면에 나오는 경우
핵심 범죄에 해당하고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특경법 가중처벌 조항이 문제 됩니다. 이때는 금액 산정 다툼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리: '무슨 일을 했는지'만큼이나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특경법적용기준의 출발점입니다.
금액 구간이 만드는 차이: 5억원과 50억원
특경법적용기준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5억원, 50억원입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에서 '이득액'이 이 구간에 들어가면 가중처벌이 논의됩니다.
가중 구간 ① 이득액 5억원 이상
대표적으로 횡령·배임 등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사건 기록에서 금액 근거가 무엇인지(정산표, 계좌추적 결과, 회계자료 등)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가중 구간 ② 이득액 50억원 이상
이득액이 더 커지면 최저 형량이 높아지거나 무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큰 사건"이 아니라, 금액 산정 1~2개의 쟁점이 전체 결론을 흔들기도 합니다.
대상 범죄는 어디까지인가요?
통상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계열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적용 조문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내 사건이 딱 특경법 대상인지'는 죄명과 행위 태양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감각(가상의 예시)
예를 들어 회사 자금 6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쟁점은 "실제 개인적 사용액이 6억원인지, 업무상 지출로 볼 부분이 있는지"로 모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6억원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전액을 사업비로 집행했다면, '편취의 고의'와 '이득의 귀속'이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산정 기준을 놓치면 기준도 흔들립니다
특경법적용기준은 단순 합계가 아니라, 결국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가"로 모입니다. 여기서 자료 정리가 늦어지면, 처음부터 불리한 숫자가 고정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산정에서 자주 갈리는 3가지
- 피해액 vs 이득액: 피해자가 잃은 돈과 피의자가 얻은 이익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 반환·정산의 시점: 사후에 돌려준 돈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어도, 산정 구조를 바로 바꾸지 않는 쟁점이 있습니다.
- 여러 차례 범행의 합산: 계속된 범의로 보이면 합쳐질 수 있어 구간(5억/50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쓰는 접근
계좌추적 결과를 시간순으로 놓고, '유입(받은 돈) → 사용처(빠져나간 돈) → 최종 귀속(누가 이익을 가졌는지)'를 그림처럼 정리하시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팁: 숫자 다툼은 감정이 아니라 "증빙"으로 정리됩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부속합의까지 한 번에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재판에서 바로 점검할 체크포인트
특경법적용기준을 놓고 다투게 되면,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의 방향이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사건 초기에 특히 많이 확인됩니다.
자료 준비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1) 자금 흐름표(타임라인)
언제 누구에게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갔는지를 표로 정리하시면 '이득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2) 계약 구조와 정산 방식
투자·용역·납품처럼 계약이 여러 겹이면, 무엇이 대가이고 무엇이 위탁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공동가담(공범) 여부
공동정범·방조가 문제되면, 각자에게 귀속되는 이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4)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 변제 내역, 공탁 여부 등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5) 진술 일관성
숫자 설명이 바뀌면 "숨기려 했다"는 의심으로 번질 수 있어, 처음부터 근거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해두실 점: 같은 5억원이라도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특경법적용기준 FAQ
특경법은 어떤 범죄에 주로 적용되나요?
실무에서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서 금액이 큰 사건에 적용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은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5억원 기준은 피해자가 잃은 돈을 말하나요?
핵심은 '이득액'입니다. 다만 피해액 자료가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두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합산되나요?
같은 범행 계획 아래 계속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면 합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 방식, 자금 흐름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줬다면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사후 변제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줄이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득액 요건을 충족한 사실 자체를 곧바로 없애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산정이 더 불리해지나요?
계좌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기보다는,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득액 계산이 애매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입금·출금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부속합의 등을 모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시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조심할 점이 있나요?
금액을 "대충" 인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근거 자료에 기반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산정 논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무리: 특경법적용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산정 논리'까지 포함합니다
특경법은 큰 경제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5억원/50억원"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득액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 합산 여부, 귀속 주체가 불명확하다면, 먼저 자금 흐름을 정리한 뒤 쟁점을 좁혀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줄 정리: 특경법적용기준은 "얼마냐"와 함께 "왜 그 금액이냐"를 끝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