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처벌
금액 기준부터 실무 쟁점까지 한 번에 정리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 "특경법"이 붙는 순간,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은 피해(이득) 금액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사기·횡령·배임이 대표적이며, 수사에서는 금액 산정과 고의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초기에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면 특경법위반처벌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할 여지가 생깁니다.
경제범죄로 조사를 받다 보면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 기준과 범죄 구성요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은 특경법위반처벌이 어떤 구조로 강화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지점이 쟁점이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특경법위반처벌, 무엇이 "가중"되는 걸까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처럼 재산상 피해가 큰 범죄에서 범행 규모(금액)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법정형을 더 무겁게 정해 둔 제도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얼마나 큰 피해(이득)인가"에 따라 처벌 구간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금액 기준은 어느 정도에서 갈리나요?
대표적으로 5억 원 이상 구간부터 가중 처벌의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50억 원 이상처럼 더 큰 구간에서는 법정형이 한층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 조항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법 사기·횡령과 비교해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요?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의 하한이 생기는 구간이 있어,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억~50억 구간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에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처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특경법위반처벌의 출발점은 "얼마나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금액 산정과 구성요건(기망, 고의 등)이 함께 맞물려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판이 갈리는 쟁점 2가지
특경법위반처벌 사건은 "나쁜 마음이 있었는지" 같은 추상적 평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로 사실관계를 쌓아가며,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1) 사기라면 '기망'이 있었는지
사기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안 되어 대금을 못 갚은 사안이라도,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았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의 자금 계획, 매출 예상 근거, 담보 제공 경위 등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단정을 흔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횡령·배임이라면 '권한'과 '이득액' 계산
횡령·배임에서는 돈의 소유 관계, 보관·처리 권한, 내부 결재 라인, 사용처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한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금액은 단순 합계가 아니라, 반환 시점이나 상계 주장, 공동가담자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내역과 회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경법위반처벌이 걱정될 때, 지금 하실 일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포 때문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려운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체크리스트
- 금액 근거 정리 : 계약서, 송금 내역, 정산표, 영수증을 날짜별로 묶어 "왜 이 금액인지" 설명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 의사결정 과정 기록 :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했는지(메일, 메신저, 결재 문서)를 모아 두시면 책임 범위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계획 : 전액이 어렵더라도 분할 변제 계획, 담보 제공, 합의 시도는 양형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일관성 : 기억이 불명확하면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자료 확인 후 설명하겠다는 태도가 오히려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특경법위반처벌은 "큰돈 사건"이라는 인식 때문에 초기부터 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특경법위반처벌 FAQ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사안과 적용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특경법이 문제 되는 구간은 법정형이 무거워 징역형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징역 하한이 있는 구간에서는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흐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횡령·배임은 보통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면 금액도 나눠서 계산되나요?
단순히 인원수로 균등 분할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누가 얼마를 취득했는지, 역할 분담이 어땠는지에 따라 책임과 금액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공모 관계와 이득 귀속을 자료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는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빠를수록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차용으로 또 다른 분쟁이 생기거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 문구가 불리하게 남는 경우도 있으니, 문서 작성과 절차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계약서·합의서·차용증, 송금 및 인출 내역, 문자·메일·메신저 대화, 내부 결재 문서(있는 경우), 그리고 사건 타임라인 메모가 도움이 됩니다. 정리된 자료는 특경법위반처벌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핵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