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자체의 기본 구조는 형법과 동일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돈을 내는 처분행위를 하며,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특경법수십억사기에서 핵심은 "사기냐 아니냐"만이 아니라, 이득액(편취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지가 처벌의 틀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수십억'은 보통 50억 원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경법 적용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수사·재판 전략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에서 이득액이 커질수록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금액"만 보지 않고, 실제로 상대방이 지급했고 피의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분할 송금, 제3자 계좌, 현금화 등)를 종합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수십억사기는 규모가 큰 만큼 "말"보다 "객관자료"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축으로 자료를 모아보시면 사건의 방향이 비교적 선명해집니다.

• 기망 내용의 특정: 언제, 어떤 말로, 무엇을 숨기거나 과장했는지(수익 보장, 담보 존재, 투자처 실재 등)를 문장 단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자금 흐름의 추적: 피해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법인/개인/제3자), 다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까지 거래내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분행위의 계기: 피해자가 돈을 건넨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제안서, 녹취, 메신저, 설명회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고의 및 인식: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허위자료를 만들었는지, 기존 피해를 숨기고 추가 자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수십억사기 사건은 기록이 빠르게 쌓입니다.초기 정리가 늦어지면, 사실관계가 한 번 굳은 뒤 뒤집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