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변호사상담, "사기"가 "특경법"으로 번지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 투자금을 맡겼는데 연락이 끊긴다 같은 상황은 처음엔 '민사로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보기도 합니다.

특경법이 문제 되는 '사기'는 대개 금액과 기망행위(속임수)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특경법사기변호사상담은 단순히 "처벌이 얼마나 나오나요?"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편취액 산정·증거 정리·진술 방향을 빠르게 정돈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십니다.

아래에서는 "상담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많이 부딪히는 포인트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경법 사기, 일반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기의 기본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입니다. 다만 편취한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사기'라는 단어라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사기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금액 산정과 범행 구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상 사기(기본틀)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중심입니다.

특경법상 사기(금액 기준 가중)

편취액이 일정 기준(예: 5억원, 50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상담 자리에 가기 전 어떤 자료를 챙기면 핵심 쟁점을 더 빠르게 좁힐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정리법

특경법사기변호사상담에서 시간 대비 효과를 높이려면, "억울하다/피해다"라는 감정 설명보다 언제, 무엇을,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았는지부터 정리해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항목	예시	상담에서의 의미
금전 흐름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편취액·반환액 산정의 기초
대화·연락 기록	메신저, 문자, 통화 메모	기망 여부, 고의 판단 단서
약속의 형태	계약서, 각서, 제안서	단순 채무인지 사기인지 구분

정리 팁: "받은 돈(총액) - 실제로 돌려준 돈(일부라도)"을 구분해 표로 만들면, 쟁점이 빨리 보입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그다음은 '수사 절차'에 맞춰 어떤 선택을 할지입니다. 여기서 대응 순서가 뒤집히면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별로 자주 나오는 대응 포인트

특경법 사기 혐의는 통상 고소·진정으로 시작해 조사, 증거확보, 필요 시 신병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의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석 전: 질문 예상 범위와 사실관계표를 먼저 맞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거 대응: 계좌, 계약서, 녹취 등은 맥락이 함께 제시되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무조건 종결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금액 쟁점: 여러 피해자·반복 송금은 합산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어 초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큰 흐름이라면, 이제는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다루는 '핵심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방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고민하실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