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고액사기는 '사기'라는 범죄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기로 얻은 이득액(또는 재산상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틀은 형법상 사기(형법 제347조)인데,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이 "가중처벌"이라는 형태로 덧붙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핵심은 '거액' 그 자체보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로 재산을 취득했는지"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결과가 나빠진 것인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말을 믿게 만들어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민사·형사가 갈립니다.

형법상 사기(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특경법은 이득액이 커질수록 하한형을 올려 실형 가능성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액 사기 사건은 단순 현금 편취뿐 아니라 투자, 사업자금, 물품 공급, 대출 알선 등 다양한 외형을 띱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특히 보는 지점은 "거짓말을 했는지"보다 더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과 시점입니다.

• 투자 유치형: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 자료를 제시하고, 위험 고지를 누락한 채 자금을 모으는 형태가 많습니다.
• 대여금·차용증형: 차용증이 있어도, 처음부터 상환 능력·의사가 없었다는 사정(허위 직업·재산, 동시 다중 차용 등)이 있으면 형사 쟁점이 됩니다.
• 물품거래형: 대량 발주 후 대금 지급 없이 잠적하거나, 납품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금액 산정 쟁점: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산 여부, 반환금 공제 여부 등으로 '5억/50억' 구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 정리가 필수입니다.

고액 사건은 대체로 자료가 방대하고 이해관계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보다 "문서와 기록으로 설득"하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