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은 횡령·배임·사기 등 경제범죄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형을 더 무겁게 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특경법검찰조사"라는 말을 들으면, 검찰이 피해(또는 이득) 금액을 큰 축으로 놓고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은 '금액 산정'과 '고의'입니다. 예를 들어 자금 이동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임시 집행인지, 개인 사용인지, 결재·보고 라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범죄(예: 사기, 횡령, 배임 등)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횡령·배임·사기 등은 수사 단계에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가 중요한 분기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경법검찰조사는 보통 출석요구(연락 또는 통지) → 신분 확인 및 권리 고지 → 피의자신문(또는 참고인 조사) → 조서 열람·서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 출석 전: 혐의의 큰 줄기(사기/횡령/배임), 문제 된 기간, 핵심 거래를 한 장으로 요약해 두시면 좋습니다.
• 신문 중: 질문에 맞는 범위로 답하시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분명히 구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서 확인: 문장 한 줄이 의미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 사실과 다른 표현은 즉시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추가 요구: 계좌, 전자기기, 내부 문서 등 추가 제출 요청이 나오면 범위와 목적을 확인한 뒤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경법검찰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는 "성실히 말하면 오해가 풀린다"는 기대입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은 '기록 가능한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따라서 말의 범위와 근거를 스스로 통제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