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변호사, '도주'로 오해받기 전 정리해야 할 쟁점
사고 자체보다 더 무겁게 평가되는 부분이 "사고 후 조치"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성립요건이 까다롭고,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셔도, 신고·구호·인적사항 제공이 빠지면 도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적용이 되면 벌금만으로 끝나기 어렵고, 재판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무엇이 쟁점인지'를 분명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관련 법령·법정형(요지) | 실무 쟁점 |
|---|---|---|
| 도주치상 | 특가법(도주차량)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상해 인식 가능성, 구호조치 여부, '불가피한 이동' 주장 입증 |
| 도주치사 | 특가법(도주차량)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사망과의 인과관계, 구조 지연 정황, 죄질 평가(도주 동기) |
|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 | 도주로 볼지(현장 이탈 의미), 신고·연락처 제공, 피해 정도 |
주의: '도주'는 단순히 자리를 떴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했는지, 인적사항을 남겼는지,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 같은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처벌 조항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어떤 경우에 도주치상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게 순서입니다.
도주치상 성립요건: 수사기관이 보는 3가지 기준
특가법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발생 → 상해 결과 →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 흐름으로 검토됩니다. 여기서 다툼이 잦은 지점은 결국 "알았는지, 도왔는지, 왜 떠났는지"로 모입니다.
1) 상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인식)
사고 충격이 작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체 파손, 충격음, 보행자 넘어짐, 동승자 반응, 블랙박스 음성, 주변 차량의 경적 등으로 '인지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2) 조치가 있었는지: 신고·구호·인적사항 제공
가장 안전한 대응은 즉시 112·119 신고와 피해자 상태 확인입니다. 반대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신고 없이 시간이 흐르면 "책임 회피 의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3) 현장 이탈 사정: 불가피한 이동인지, 회피인지
차량을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피하려는 이동은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 직후의 행동(신고, 복귀 시도, 피해자 확인)이 따라붙지 않으면 도주 평가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 "도로교통법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를 간단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vs 도로교통법: 용어가 비슷해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둘 다 '사고 후 조치'를 다루지만, 적용 조항에 따라 수사 방향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 도주치상 변호사 상담에서는, 먼저 어느 법이 적용될 구조인지부터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며,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면허)과 형사처벌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툼 포인트는 조치의 내용과 이행 시점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우로 평가되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도주 의사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자료와 흐름으로 방어·정리를 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변호사 상담 전후, 실무에서 자주 하는 정리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고정"하고, 도주로 오해될 부분을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4단계)
- 자료 보존: 블랙박스는 원본을 보관하시고, 영상 편집본만 제출하면 왜곡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동 사유 정리: 갓길 이동, 안전지대 이동 등이었다면 위치·시간·거리와 함께 설명 근거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신고·구호 정황 확보: 112·119 신고기록, 통화기록, 문자, 주변인 진술 등 "도우려 했다"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치료비·손해배상 협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접촉 방식은 분쟁이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팁: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면 '도주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구조를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현장 이탈·연락 두절 관련)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도 되나요?
현장에서는 통증을 바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는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문제 될 수 있고, 인명 피해가 뒤늦게 확인되면 특가법 쟁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신고와 인적사항 제공을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 직후 당황해서 집에 왔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사후 신고가 무조건 면책을 의미하진 않지만,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경위가 중요하므로, 신고 전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CCTV, 차량 파손 사진, 정비내역,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인식 가능성"과 "구호조치"가 어떤 흐름이었는지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특가법 도주치상은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이고 성립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해 정도와 도주 정황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