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서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권유 당시의 설명과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고, 위험을 고지했으며, 자금이 사업 목적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손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단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내세우는 등 허위 요소가 섞이면 혐의가 빠르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편취의사(처음부터 속여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문자, 녹취, 제안서, 정산 방식, 자금 사용처 같은 간접사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사기피의자가 되셨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당시 자료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두셔야 합니다.

투자사기피의자 사건은 보통 형법상 사기(형법 제347조)를 기본으로 검토하고, 모집 방식과 상품 성격에 따라 유사수신, 자본시장 관련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틀을 정리한 것입니다.

투자사기피의자 조사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은 "약속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입니다. 아래 항목을 시간순으로 묶어두시면 진술도 안정적으로 정리됩니다.

• 권유 자료제안서, 안내 메시지, 녹취 파일처럼 당시 설명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 계좌 흐름입금·출금 내역을 투자 목적별로 구분해 정리하시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리스크 고지손실 가능성을 알렸는지, 원금 보장을 단정했는지 표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연락 대응피해 주장자와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우니, 기록을 남기되 무리한 약속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말로 설명하는 논리보다, 기록으로 남는 정황이 더 큰 힘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