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기망행위, 어디까지가 '사기'일까요?
돈을 빌려주기 전·후 꼭 확인하실 기준
단순한 미변제와 형법상 사기죄의 경계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가장 먼저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죄)는 거짓말과 편취 의도가 함께 드러나야 성립이 문제됩니다.
- 대화·이체 내역처럼 정황증거를 촘촘히 모으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힘이 됩니다.
차용 관계는 원래 민사 분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건은 차용금기망행위로 의심되며 형사 절차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냥 돈을 안 갚는 문제"와 "처음부터 속여서 빌린 문제"를 나누는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용금기망행위,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입니다
차용금 분쟁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지점은 "돈을 안 갚았으니 사기 아닌가요?"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 미변제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용금기망행위가 문제 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로 인해 돈을 내주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편취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차용금기망행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채무불이행은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았다"에 가깝고, 차용금기망행위는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았다"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재산 상황, 상환 계획의 현실성, 거짓말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망행위는 반드시 문서 위조 같은 큰 거짓말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소득을 과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담보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구조는 흔히 기망 → 착오 → 처분행위(금전 교부) → 재산상 손해로 설명됩니다. 차용금기망행위는 이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차용 시점의 의도가 어떠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차용금기망행위로 의심되는 대표 패턴 2가지
실무적으로는 '거짓말의 내용'이 상환 의사·능력과 직접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지(중요성)를 중심으로 다퉈집니다. 아래 유형은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니, 대화 기록을 볼 때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1) 상환능력 관련 허위 진술: 소득·자산·사업을 부풀린 경우
예를 들어 "다음 달에 확정적으로 큰 돈이 들어온다", "이미 계약금이 들어왔다", "연봉이 이 정도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실제로는 근거가 없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 직전부터 연체, 신용 문제, 강제집행 위험을 알고도 숨긴 정황이 있다면 차용금기망행위 주장의 힘이 커집니다.
2) 담보·보증 관련 허위: 실체 없는 안전장치를 내세운 경우
"차용증에 차량을 담보로 적어줄게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타인 명의이거나 이미 저당이 가득한 상황, "보증인이 서준다"고 했는데 동의 자체가 없었던 상황 등은 다툼의 단초가 됩니다. 말로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면, 그 근거 자료(등기부, 등록원부, 보증 의사 확인)를 요청하셨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증거와 대응: 감정 싸움 대신 '시간순 정리'가 답입니다
차용금기망행위는 "그럴 듯하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 당시의 거짓과 의도가 보이도록 자료를 배열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정리 효과가 큰 체크리스트입니다.
정황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4가지 묶음
- 차용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말로 돈을 빌렸는지(메신저·문자·통화 녹취 요지).
- 금전 흐름: 계좌이체 내역, 현금이라면 인출·전달 정황, 차용증·영수증.
- 거짓말의 핵심: 직업/소득/담보/보증에 관한 발언과 실제 사실을 대비한 자료.
- 사후 행동: 잠적, 반복 차용, 변제 약속 번복, 동일 수법 피해자 존재 여부.
빌려준 분은 감정적인 압박 메시지보다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가압류 등) 가능성을 차분히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빌린 분이 "기망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상환 계획의 근거(입금 예정 내역, 계약서, 일부 변제, 담보 제공 등)를 통해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차용금기망행위 FAQ: 자주 막히는 지점만 모았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차용금기망행위를 주장하기 어렵나요?
차용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체 내역, "언제까지 갚겠다"는 메시지, 이자 약정 대화처럼 차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모이면 전체 퍼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빌릴 때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졌다면요?
그 경우는 통상 민사 영역에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핵심은 "차용 시점에 이미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숨겼는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실직·질병·거래 파기처럼 사후 사정변경이 명확하면 기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잠깐 잠적했다가 다시 연락하면 사기가 아닌가요?
잠적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잠적 전후의 발언, 추가 차용 시도, 동일한 거짓말 반복 여부 등과 함께 봐야 차용금기망행위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는데도 형사 절차가 의미가 있을까요?
일부 변제는 사건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어도 차용 당시 기망과 편취 의도가 인정될 여지가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일부 변제가 '상환 의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체 맥락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차용 시점의 진실성입니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근거 없이 과장·허위로 상환능력이나 담보를 말했고, 그 말 때문에 금전을 교부했다는 흐름이 자료로 이어지면 차용금기망행위 판단에서 설득력이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