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일반 성범죄와 체감상 큰 차이를 만듭니다.한 번의 조사 대응이 장기적 생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초기에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증거 양상이 독특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더라도 메신저 대화, 파일 전송 기록, 결제 내역, 접속 로그처럼 디지털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맥락을 설명할 자료가 갖춰지면 오해를 줄이거나 혐의 범위를 정리할 여지도 생깁니다.

아청법 사건은 "말로 잘 설명하면 되겠지"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기록 중심으로 흘러가고, 초기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서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 시에는 감정적인 위로보다, 사건 구조를 도식화해 주고 증거·진술을 함께 설계하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청법재판준비, 어디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1) "조사 전" 준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지

출석 전에는 예상 질문을 뽑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조율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거부권(헌법상 권리)과 변호인 조력권(형사소송법상 권리)은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니, 그 사용 타이밍까지 설명해 주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2) 휴대폰·계정 포렌식 이슈를 이해하는지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기기를 냈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범위로,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지점이 달라집니다. 삭제된 파일, 백업, 동기화 기록 등은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사전에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3) 합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는지

성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은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크게 고려될 수 있어, 연락 시도 자체가 2차 피해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방식'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대화의 취지, 상대방의 연령 인식, 실제 만남 여부, 파일 유통 범위"를 촘촘히 확인합니다. 여기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즉흥적으로 메우거나, 불리한 전제를 인정한 뒤 해명하려 하면 기록이 꼬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천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목적은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이 사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증거와 진술을 같이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유·무죄 다툼과 별개로, 양형(형의 정도)을 두고도 치열하게 정리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무엇을 보여줄지"를 미리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사건 성격에 따라 제출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 사정에 맞춘 점검이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표시간대·대화 흐름·만남 여부를 한 장으로 정리
• 디지털 자료 목록화기기, 계정, 백업, 캡처의 출처와 원본성 설명
• 재범 방지 계획상담·치료·교육 이수 계획 등 실천 가능한 내용 중심
• 생활 기반 자료가족 부양, 직장 상황 등 참작 사유를 객관 자료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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