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
처벌 기준과 현실적인 대응
단속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측정은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한마디가, 음주운전과는 별도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음주측정거부 벌금의 범위, 어떤 행동이 '거부'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처벌 수위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 거부 판단명시적 거절뿐 아니라 고의로 측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동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동시 리스크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어차피 술을 마셨으니 걸릴 바엔 거부가 낫다"는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거부 자체를 무겁게 다루고, 실제 사건에서는 진술 한 줄·태도 하나가 처분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래 목차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현장부터 재판까지 큰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음주운전보다 '거부'가 가볍다는 생각,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도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측정을 안 했으니 수치가 없어서 괜찮다"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증 방식이 달라질 뿐, 처벌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음주운전(측정 수치가 나온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수치가 높을수록 형량과 벌금 상한이 올라갑니다.
음주측정거부(측정 자체를 안 한 경우)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 점: "수치가 없으면 처벌이 약해진다"는 기대는 현실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사건 태도·위험성에 따라 무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거부'일까요?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는지"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려면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1) 말로 거절하는 경우
"측정 안 하겠습니다"처럼 명시적으로 거절하면 가장 전형적인 음주측정거부로 다뤄집니다. 이때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특히 위험합니다.
2) 행동으로 측정을 무력화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입김을 일부러 끊어서 내뿜거나, 고의로 기기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측정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실질적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기계가 안 됐다"는 설명이 통하려면, 당시 상황과 본인의 협조 정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시간을 끌며 단속을 지연하는 경우
화장실을 가겠다며 장시간 이탈하거나, 계속 통화만 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방식은 오해를 키우기 쉽습니다. 지연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측정을 못 하게 만들었다면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호흡기 질환, 공황 발작 등으로 물리적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진단서를 내면 되겠지"보다, 현장에서 즉시 사정을 알리고 가능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 실제로는 무엇이 좌우할까요?
법에 적힌 벌금 범위가 곧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요소가 불리·유리로 작용하는지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벌금 산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요소
- 전력 여부과거 음주운전·거부 전력이 있으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운전 정황단순 정차 상태인지, 실제로 도로를 주행했는지, 위험운전 징후가 있었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 사건 태도조사 협조, 반성의 구체성, 재발 방지 노력(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서면 재판)로 끝나나요?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면 벌금형을 전제로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징역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범죄이므로, 사건 내용이 무겁거나 전력이 있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팁: "어차피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단속 당시 상황(영상, 동승자 진술 가능성, 건강 사유 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부터 조사까지, 이렇게 대응하시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은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급격히 흘러갑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절차를 확인하고 협조 범위를 정리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체크할 5가지
1) 측정 요구를 받았는지 분명히 인지하기
고성이나 소란 속에서는 안내를 놓치기 쉽습니다. 측정 요구인지, 단순 확인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조가 어렵다면 '이유'를 즉시 말하기
질환이나 응급 증상이 있다면 그 순간에 알리고, 가능한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후 주장만 남으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3) 불완전한 호흡은 오해를 부릅니다
기기를 제대로 물고 지시에 맞춰 한 번에 내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행동이 쌓이면 거부로 해석될 위험이 커집니다.
4) 진술은 '사실'만, 과장은 금물입니다
"한 잔도 안 마셨다"처럼 쉽게 반박될 표현은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기
형사절차와 별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 이의 절차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현장에서의 한 번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이후에는 기록과 절차가 좌우합니다. 가능하면 사건 직후부터 메모로 사실관계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 FAQ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과태료처럼 내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수사 및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 고지서가 오는 과태료 성격과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나요?
초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에 징역이 포함되어 있고, 운전 정황(주행 여부, 위험성), 태도, 사건 경위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정기 오작동으로 수치가 안 나오면 저도 거부가 되나요?
기기 문제로 단순히 수치가 안 나왔다면 곧바로 거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시에 맞춰 충분히 협조했는지, 반복 안내에 응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측정 전에 물을 마셨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거부가 되나요?
현장 안내에 따라 일정 시간 대기 후 재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로 거절하기보다, 안내대로 응하시는 편이 음주측정거부 벌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측정거부 후 경찰 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관계와 다른 과장된 진술을 피하셔야 합니다. "측정 요구를 못 들었다"처럼 기록과 충돌하는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사실 중심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취소와 형사 벌금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이나 징역이 문제되는 것과 별도로, 행정상 면허 취소 등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통지서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건 이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까요?
단속 시각과 장소, 당시 건강 상태, 동행자 여부, 귀가 경로,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억이 생생할 때 메모로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무리: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순간의 선택'에 비해 대가가 큽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단순히 "측정만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거부 자체를 중하게 보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해석보다 측정 요구의 경위, 본인의 협조 여부, 정당한 사유 존재를 사실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통지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한 줄 결론: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버티면 유리하다"가 아니라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