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초기대응 수사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아청법 사건은 카카오톡·DM·커뮤니티 대화, 사진·영상 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접속 IP와 같은 디지털 흔적으로 사실관계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첫 진술, 첫 제출자료, 첫 압수수색 결과가 이후 진술 번복 여부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그냥 장난으로..." 같은 표현은 의도와 인식(미성년자 해당 가능성, 촬영물 성격 등)을 다툴 때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정리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전화나 문자,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당황부터 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초기대응의 핵심은 '정확한 상황 파악'입니다. 통지 내용, 사건번호, 조사 일시·장소, 그리고 본인의 신분(참고인/피의자)을 우선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아청법 관련 혐의는 '성착취물' 해당 여부, 소지·시청·배포 여부, 상대방의 연령 인식 가능성 등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증거를 없애자"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화 내용은 캡처보다 원본 보존: 날짜·시간·상대 계정·전체 맥락이 함께 보여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파일 이동·삭제는 신중: 삭제 기록, 동기화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의도적 은폐'로 의심받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타임라인 작성: 처음 알게 된 경로, 대화가 시작된 시점, 주고받은 내용의 흐름을 메모로 정리해 두세요.
• 연령 관련 단서 정리: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프로필, 소개, 대화 내용 등)를 객관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대표적 장면은, 질문 의도를 모른 채 디테일을 과장하거나 스스로 법적 평가까지 덧붙이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사실로, 의견은 의견으로 분리해 말씀하셔야 기록이 안정적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