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계등추행이란?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꼭 알아둘 기준
"장난이었다" "상대가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로 정리되기 어려운 유형이 바로 아청법 위계등추행입니다. 위계(속임수)로 아동·청소년의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는지가 수사와 재판의 중심이 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합니다
- 적용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규정이 문제됩니다.
- 쟁점 포인트속임수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인식, 그리고 추행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 초기 대응진술 전 사실관계·증거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연락이나 2차 가해로 보일 행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아청법 위계등추행'을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풀어 설명드리는 정리 글입니다. 사건은 디테일에서 갈리므로, 읽으시면서 본인 상황의 쟁점을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청법 위계등추행, '속임수로 거절을 어렵게 만든 추행'에 가깝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는 쉽게 말해 "상대가 진짜라고 믿도록 만들어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검사·오디션 등을 빌미로 신체 접촉을 정당화하는 말과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르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주로 폭행·협박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아청법 위계등추행은 강한 물리력보다 "속임수로 저항을 막는 구조"가 중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력'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위력은 지위·관계·권한 등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위계는 거짓 전제나 오해를 유발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기만'이 핵심입니다.
포인트 위계 자체가 있었는지보다, 그 위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추행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성립 요건: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청법 위계등추행은 "그럴듯한 말"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보통 (1)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2) 위계가 무엇인지, (3) 추행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4)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가 무엇인지가 순서대로 확인됩니다.
1) 피해자 연령과 '아동·청소년' 해당성
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화 내용, 외관, 주변 정황이 함께 검토되면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부수 쟁점으로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위계(속임수)의 구체적 내용
위계는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행동·상황으로 특정됩니다. 예컨대 "치료 과정"이라거나 "검사라서 필요하다"는 식의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이 신체 접촉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기능했는지가 따져집니다.
3) '추행'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추행은 신체 접촉의 부위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장소, 반복 여부, 피해자의 반응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판단합니다.
4) 고의: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메시지, 통화, 사전 제안, 이후의 대응이 고의 판단과 연결되곤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체크리스트: "말 한마디"가 증거가 되는 구간입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계등추행은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기만이 있었던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어,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기에 특히 많이 확인되는 포인트
- 연락·대화 정리메신저, 통화기록, DM, 삭제 여부, 대화의 전체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현장 정황만남 장소, 동선, 동행인, CCTV 가능성, 카드 결제·교통 기록처럼 객관 자료가 되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 추가 접촉 금지사과의 의도였더라도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진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분석 등으로 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내가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분리해 정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의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현 상태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처벌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계등추행은 법정형이 가볍지 않게 설계되어 있으며,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량만이 아니라,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해 대응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소들
① 피해자 연령과 취약성
피해자가 어릴수록, 보호관계나 신뢰관계가 강할수록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위계의 방법과 계획성
우발적 접촉인지, 역할·지위를 꾸며 접근했는지, 반복적으로 유사한 방식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③ 추행의 정도와 반복성
행위의 수위, 지속시간, 반복 여부, 촬영·전송 같은 2차 침해 요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④ 사후 태도(반성·피해 회복 노력)
진술 번복이나 책임 회피로 보이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 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⑤ 부수처분 가능성
성범죄 관련 사건은 신상정보 관련 처분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이 병행될 수 있어, 직업·자격과 연결해 현실적 영향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리 "처벌 수위"만 보시면 대응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위계로 평가되는지, 어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계등추행 FAQ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말하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동기나 감정은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위계가 있었는지와 추행의 성격이 우선 판단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행위의 객관적 모습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으면 문제 없나요?
위계 사건에서는 거절이 어렵게 만든 구조가 핵심이어서, '명시적 거절'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메신저 대화를 지우면 오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료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보존하고, 대화의 전체 맥락을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해도 되나요?
정말로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반복되면 책임 회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기록)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별로 대화 내용, 외관, 만남 경위 등을 통해 인식 가능성이 다투어집니다. 단순 주장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 자료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접촉 방식이 부적절하면 2차 피해로 비쳐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절차와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아르바이트·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부수처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어 생활 전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 영역과 연결해 현실적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핵심은 "위계가 추행으로 연결됐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청법 위계등추행은 감정싸움이나 말다툼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쌓이면서 평가가 정리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시간순 사실관계를 메모로 정리하고, 대화·동선·객관 자료를 보존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연락, 자료 삭제, 즉흥적인 해명은 오해를 키우기 쉽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실수록 '정리된 설명'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조언 위계의 유무는 "느낌"이 아니라 "상황을 만든 말과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처음부터 기록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해두시면 대응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