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상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아청법 사건은 처벌만이 아니라 수사 방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담 단계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와 과도한 진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은 '처벌을 피하는 요령'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법률 언어로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 절차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저장, 전송, 대화방 참여 등은 본인이 생각한 행위 범위와 수사기관이 보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유형과 처벌의 큰 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폭넓게 규율합니다. 아래 표는 자주 상담으로 들어오는 유형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징역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위한 요약입니다. 사건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문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문제가 되는 행위 예시 | 처벌·불이익의 방향 |
|---|---|---|
| 소지·저장·시청 |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 스트리밍으로 시청, 링크를 통해 반복 접속 등 | 법에 징역형 하한이 규정된 조항이 있어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
| 제작·배포·판매 | 촬영·편집, 텔레그램/메신저 유포, 유료 판매, 재전송 등 | 중형 가능성이 높고, 유통 규모·영리성·반복성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
| 접근·유인(그루밍 등)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 등 | 대화 내용의 맥락과 상대방 인식(연령 인지 가능성)이 쟁점으로 자주 다뤄집니다. |
중요 안내: 아청법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기대만으로 대응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에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확정하나요?"입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흔적, 진술, 그리고 '알고 있었는지(인식)'가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수사에서 자주 다뤄지는 판단 기준 3가지
아청법 관련 사건은 진술만으로 끝나기보다, 기기 포렌식·계정 로그·거래 내역처럼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보통 아래의 세 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디지털 증거의 형태: "파일이 있었는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말기 안에 파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캐시·접속 기록·클라우드 동기화·메신저 전송 흔적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하셨다면, 영장 범위와 압수 목록을 확인하고 어떤 데이터가 문제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2) 인식(고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에서 특히 많이 다루는 부분이 바로 연령 인식 가능성입니다. 제목·썸네일·대화 내용·구매/가입 과정의 안내 문구 등으로 인해 '몰랐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생기는지, 반대로 불리한 정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봅니다.
3) 행위의 범위: 단순 접속, 공유, 재전송의 경계
링크만 받았다고 생각하셨더라도 실제로 다운로드가 이뤄졌는지, 타인에게 전달했는지, 반복 접속으로 '시청'에 해당하는지 등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 전후의 시간대, 사용 앱, 접속 경로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기준을 알면, 그다음은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남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법에서 보는 대상과 개념이 다르고, 그 차이가 처벌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헷갈리는 개념 정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를 다루는 특별법이라, 일반적인 음란물 개념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래 비교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정리 방식입니다.
일반 성적 콘텐츠(일반 음란물과 혼동)
성인 대상 콘텐츠라도 위법 판단이 문제 될 수는 있지만, 아청법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대상(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따라서 "성인물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자료 기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의 핵심 대상)
법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이용되거나 성적 대상화된 표현물을 폭넓게 규율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표현물의 내용뿐 아니라, 취득 경로와 인식 정황까지 함께 정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개념까지 정리되면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가 현실적인 다음 질문이 됩니다. 아래는 아청법변호사상담 이후 바로 적용하기 좋은 행동 지침입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 후, 수사 단계별로 준비할 것
사건이 시작되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일반적으로 권해드리는 준비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사건별로 조정 필요).
실무에서 자주 쓰는 4단계 체크리스트
- 자료부터 고정: 출석요구서, 압수 목록, 수사관 안내 문구를 캡처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 타임라인 작성: 언제 어떤 경로로 접속/다운로드/대화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대 중심으로 메모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 진술 범위 설계: 모르는 부분을 단정하거나, 추측으로 말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상담에서는 질문 예상 범위를 정리하고 표현을 정돈합니다.
- 부가처분까지 함께 대비: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장기 영향이 논의될 수 있어, 직업·가족 상황 같은 생활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주의: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절차와 범위를 확인한 뒤, 법률적 조언에 따라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담 문의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짧게 모아두겠습니다. 상황이 비슷하시다면 읽어보시고,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청법변호사상담 관련 FAQ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오라"고 했는데도 상담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이후 신분이 전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사 목적, 질문 범위, 제출 자료 요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책임이 생기나요?
대화방 참여 자체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방 안에서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 본인이 열람·저장·전송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로그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제 행동이었는지"를 먼저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돌려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기 반환 시점은 사건 진행과 포렌식 필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를 마친 뒤 반환 여부를 검토하므로, 영장 범위와 압수물 목록을 바탕으로 반환 요청 가능성을 상담에서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데, 먼저 무엇을 준비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나요?
연락받은 경위(전화/문자), 조사 일정, 문제 된 앱·계정, 해당 시기의 기기 사용 내역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 오시면 상담 효율이 올라갑니다. 일부 기관은 초기 안내를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하기도 있으니, 예약 전에 범위와 비용 구조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