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순간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
피의자·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초기 대응' 체크포인트를 대한민국 법령과 절차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첫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보전이 우선입니다.
- 형법·성폭력처벌법 적용 포인트를 이해하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 상담에서는 수사 절차·연락 금지·자료 제출의 위험을 함께 점검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의 오해, 한 줄의 대화, 한 장의 캡처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단 가서 설명하면 풀리겠지요"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로는 첫 진술 내용이 이후 조사와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은 사건의 결론을 예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어떤 말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어떤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이 특히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강제추행·강간 등은 형법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촬영물이 얽히면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규정이나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쟁점이 생길 수 있고, 아동·청소년이 관련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같은 '성범죄'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죄명과 구성요건이 달라, 초기에 쟁점을 분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혐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전화 안내에 사건번호가 있다면 먼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조사 전 혐의 내용·증거 형태(진술, 영상, 메시지)를 중심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성급한 해명은 진술의 모순을 만들 수 있어,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부터 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인데, 고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피해자도 상담이 유의미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어디서·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후 증거(대화·진단서·주변인 진술)를 어떻게 정리할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줄이는 진술 방식을 미리 설계해두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은 "유죄냐 무죄냐"를 단정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사건이 어떤 법 조항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무엇을 점검할까요? (피의자·피해자 공통)
실제 상담에서는 '말을 잘하는 방법'보다 '사실과 자료가 일치하도록 구조화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신빙성, 동의 여부, 위력·강요의 존재, 당시 상황(음주, 관계, 장소, CCTV) 등 세부 요소가 얽혀 있어, 같은 자료도 제시 순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첫 진술 리스크: 모순과 과장, 그리고 불필요한 인정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이 누적됩니다. 초기에 "기억이 안 납니다"와 "그때는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처럼 표현이 섞이면, 의도와 무관하게 해석이 꼬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에서는 내 진술이 구성요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질문이 들어올 때 어디까지 답변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 확인 후 말하는 게 나은지(진술거부권 행사 포함)를 현실적으로 점검합니다.
② 휴대전화·메신저·영상: 제출 방식과 범위
수사에서 디지털 자료는 자주 핵심이 됩니다. 다만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집행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고, 자료 범위가 넓어지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확장될 우려도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수사기관의 요청 문구를 바탕으로 제출 범위, 복제 방식, 필요한 캡처의 기준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와 상담 후 행동수칙
상담의 질은 "기억력"보다 정리의 방식에서 갈립니다. 사건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반대로 피해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준비는 단순하지만 꼼꼼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갖추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에서 더 빠르게 쟁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간단하지만 효과 큽니다)
- 시간표 메모사건 당일 전후로 '만난 시간·장소·이동 수단·동행자'를 분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순서대로 적어두세요.
- 대화 원본삭제·편집은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본을 보존하고, 캡처는 보조로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거 보전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어, 필요하면 보전 요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 접촉 자제상대에게 연락해 "풀자"는 말이 협박·회유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상담 전후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이후에는 감정이 앞서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불리해지는 가장 흔한 계기는 '추가 연락'과 '섣부른 SNS 언급'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더더욱, 기록이 남는 행동은 최소화하시고, 수사기관 요청에는 기한과 방식에 맞춰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FAQ: 많이들 헷갈리시는 지점
상담에서 어떤 질문을 꼭 해야 하나요?
① 예상 죄명과 적용 법령(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② 쟁점이 '동의'인지 '행위 존재'인지 ③ 내게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④ 조사 일정에서 어떤 단계가 남았는지 ⑤ 연락 금지나 접근 관련 조치 가능성까지는 꼭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되면 바로 체포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문제될 수 있어,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절차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위험도는 사건 내용과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는 선택 사항이며,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 직접 응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전·조건을 포함한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되, 압박을 느끼시면 수사기관에 보호 조치를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변 안전과 2차 피해 방지가 우선입니다.
"서로 좋아서 만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사건은 관계의 감정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구체성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남의 전후 대화, 술자리 여부, 귀가 과정, 거부 의사 표현의 존재 등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에서는 추상적 주장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상담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사건 유형(고소 대리, 피의자 방어, 재판 단계 등)과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전에 '상담료 유무, 착수 단계, 추가 발생 가능 비용'을 문서 또는 메시지로 명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불명확하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