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몇 번이면 상습인가요?"를 가장 먼저 물으시는데요. 실무에서 '상습음주운전 처벌'이 문제 되는 핵심은 단순한 낙인 표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전력이 얼마나 최근인지, 다시 적발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특히 10년 안에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때는 같은 수치여도 법정형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전력의 인정 범위, 확정 여부, 처분 종류 등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예전에 벌금 냈던 건데요" 같은 기억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처분이 확정됐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예: 0.03% 이상)과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를 나누고, 재범(일정 기간 내 전력)일 때 더 무거운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큰 틀의 정리이며, 정확한 적용은 전력과 적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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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전력 없음) 기준의 기본 구간

초범이라면 수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처럼 단계적으로 구간이 나뉘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재범(일정 기간 내 전력)일 때 가중되는 구조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재범으로 평가되면 더 높은 법정형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횟수만이 아니라, 전력의 시점과 확정 여부를 중심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측정거부는 별도 유형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재범이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안 나오면 가볍다"는 식의 오해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거부 경위(요구 고지, 절차 준수 등)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상습음주운전 처벌'은 대체로 "재범 여부 + 수치/거부 + 사고"라는 축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기록으로 정리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력 확인본인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처분 확정 시기와 종류(벌금, 면허취소 등)를 사건기록 기준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재범 방지 계획상담·치료 이력, 절주 프로그램,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용 계획처럼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를 구체화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피해 발생 시 배상 노력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진술 일관성단속 경위, 운전 시작 시점, 음주량·시간 등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메모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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