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형사변호사는 먼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인지, 피해자이면서도 계좌 연루가 있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같은 통화라도 단순 안내를 받은 것인지, 범행 구조를 알고 가담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번복이 어렵습니다.경찰 조사 전에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사실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하나의 죄명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현금 전달이나 출금에 관여한 경우에는 사기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입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무작정 모으기보다 흐름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형사변호사는 보통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 통화·메신저 기록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 계좌 거래 내역입금과 인출 시점을 맞춰 보면 역할이 드러납니다.
• 송금 경위 메모어떤 이유로 입금했는지 스스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합의 시도, 반환 시도, 사과 경위는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 전달과 공모를 분리합니다. 둘째,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셋째,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통해 형사책임의 무게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법 제32조의 방조 성립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 유무를 세심하게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