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순간: '떠난 이유'보다 중요한 것
도주치상은 판단 요소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초기 진술 한두 문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가법·도로교통법 기준을 바탕으로 성립 요건, 처벌 범위, 상담 준비사항을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으로 생각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상대방이 병원 진단을 받으면서 "인피사고 후 도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핵심은 변명보다도 사고 인식 가능성, 구호조치의 유무, 현장 이탈의 경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도주치상 처벌의 뼈대: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함께 봅니다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 후 조치 의무를 회피했다'는 점이 더해져 법정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구분 | 관련 법령 | 법정형(요약) |
|---|---|---|
| 도주치상 | 특가법 제5조의3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 도주치사 | 특가법 제5조의3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사안별 적용) |
주의: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구호조치가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상 가능성이 있었다면 119·112 신고, 안전 확보, 피해자 상태 확인 등 구체적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조항을 보고 나면 "그럼 내 사건도 도주치상인가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론은 사고의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시 운전자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왜 현장을 떠났는지, 그리고 떠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도주치상 성립 요건: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 3가지
도주치상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성립 가능성'입니다. 동일한 사고라도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 기준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인식 가능성)
강한 충격, 큰 소리, 차량 파손, 상대방의 넘어짐 등은 "몰랐다"는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간·사각지대·아주 경미한 접촉처럼 인식이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CCTV 위치, 파손 정도, 도로 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2) 현장 이탈이 '도주'로 평가될지
도주 여부는 단순히 자리를 떠났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했다가 곧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돌아왔다면, 그 경위가 중요해집니다. 반면 사고 직후 연락을 끊거나, 번호판을 가리거나, 추적을 피하려는 행동이 함께 보이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치상(상해)'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
'치상'은 진단서 유무로만 단순 결정되지 않고,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진단서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경과와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흔히 혼동하는 개념이 하나 더 남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와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는 출발점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다른 두 갈래: 물적 피해 이탈 vs 인피사고 도주치상
현장 이탈이 모두 도주치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부터는 구호조치 의무가 강조되고, 평가 기준이 훨씬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 중심(이른바 물피 사고 이탈)
주로 차량·시설물 손상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사고 인지 여부와 연락·신고 경위를 정확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도주치상(인피사고 후 구호조치 회피)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가 핵심입니다.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생기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양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도주치상 변호사 상담은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세우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절차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상담 전에 많이 점검하는 실무 항목들입니다.
도주치상 변호사 상담 체크리스트: 조사 전에 정리하면 좋은 것들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이 먼저 굳어지기 쉽습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자료를 확보하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비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권하는 준비 순서
- 사고 직후 행동을 분 단위로 메모하시고, 이동 경로·정차 지점·통화 내역을 함께 맞춰 보세요.
- 증거 위치를 확보하세요.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주변 CCTV, 상가 주차장 카메라, 택시 영상 등 대체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의 범위를 정리하세요. 보험 접수, 치료비 처리, 사과 전달 경위는 양형 요소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 조사 대응 원칙을 세우기 위해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세요. 특히 "몰랐다/피해자가 괜찮다 했다" 같은 문장은 사실관계와 다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팁: 상담 시 "비용 없음 상담" 같은 문구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사건 기록 검토 범위(영상 확인, 진단서·보험자료 체크, 진술서 작성 보조 등)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짧게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결론은 사고 영상, 진단 내용, 현장 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변호사 상담 FAQ
경미한 접촉인데 상대방이 뒤늦게 아프다고 하면 도주치상인가요?
인피사고로 평가되려면 상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검토됩니다. 다만 수사는 진단서를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당시 상황(충격 정도, 상대방의 행동, 신고·조치 여부)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현장을 떠났다가 바로 돌아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바로 돌아왔는지, 돌아오기 전 어떤 조치를 했는지(112·119 신고, 피해자 확인, 안전 조치)가 함께 평가됩니다.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간대별 행적을 정리해 상담에서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외에도 반성, 재발 방지, 조사 태도, 증거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출석 일정을 확인한 뒤, 블랙박스 원본·현장 사진·보험 접수 내역·통화 기록 등 기초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도주치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쟁점(인식 가능성, 구호조치, 이탈 경위)을 정리한 다음 진술 방향을 세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